비정규 인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올해 1백78만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2백12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이것은 최저임금제 도입 후 최대치로, 참여정부 이후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비정규직, 참여정부 이후 2.5배 늘어
또한 통계청은 지난달 4년간 비정규직이 1백9만7천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올 ‘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에 비해 24만6천명이 늘어난 5백7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1백26만6천원으로 정규직 임금 2백만8천원인 63.5%에 불과했고, 퇴직금과 상여금, 유급휴가 등 근무 환경에서도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렇듯 비정규직 확대는 곧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다. 전세계의 추세이다. ‘탄력적 노동 방식’을 금지하거나 비난해왔던 국제노동기구(ILO)가 근래에는 ‘불안정 고용’을 보호하는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이유도 이런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비정규직 문제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원인은 특수한 한국의 비정규직 형성 과정에 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유럽에서는 비정규직 증가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된다. 10%대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겪던 유럽에서는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업률을 축소하려면 급여나 사회보장 혜택이 실업 때보다 큰,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임금 및 근로 조건의 차별은 엄격하게 규제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효율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양산되고 있다.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한 보호는 고려 조건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증가는 곧바로 안정성의 저하로 이어져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근로 빈민의 증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OECD 국가의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파트타이머들이며, 주로 여성들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일제 근로이며 남녀 모두에게 발견될 뿐만 아니라 간접 고용의 비중 역시 크다.
이제는 ‘정규직 보완 형태’와 ‘정규직 대체형’의 차이에 대해 누가 이해해야 하는지를 고려해야 할 때이다. 노동계인가 기업인가, 아니면 정부인가?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기업이 함께 사회적 대통합을 일궈냈던 스웨덴의 1938년 ‘샬츠요바덴 대합의’의 3대 축은 우리도 있는데, 왜 안 되는 것일까? 아마도 정부와 지도자의 리더십과 전문성, 기업과 노동계의 신뢰의 질 그리고 국민의 성숙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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