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6월18일 한나라당 초선 의원 연찬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추진’ 항목이 주목되었다. 보고서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새로 디지털 전환, 미디어 융합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미디어 정책의 일대 전환이 시급하고 정책에서 규제 완화와 경쟁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의원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갈등이라는 등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미디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친 이명박 인사들을 내려보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지나친 오해가 있다”라고만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논란이 되는 미디어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나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의 골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날 발표 내용을 요약했다.
“방송ᆞ통신 아우르는 방송통신통합법 체계 필요”
지금까지의 ‘언론’이라는 관점에서 ‘미디어 산업’이라는 관점으로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장 큰 어려움은 모든 미디어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회 분위기다. 미디어 정책 이슈를 두고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갈등이 첨예화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신문·방송·통신 등 미디어 사업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미디어 경영자와 언론 노동자 및 시민·사회 단체 간의 복잡한 갈등 구조가 주된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이후 신문·방송 겸영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고, 방송 매체 간의 겸영,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국내 신문 매체만 경영 다각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형평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방송 PP 시장이 100% 해외 사업자에게 개방되는 상황에서 신문의 방송 진입을 막을 수는 없다. 신문 매체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신문 산업의 쇠퇴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영 방송과 민영 방송이 사실상 별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공영 방송의 공영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공영 방송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감한 내부 경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 방송이 되도록 제도화해 중립성·독립성·공영성·공정성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방송광고공사의 독점 체제는 방송 광고 판매의 효율성 저하, 광고 요금 규제, 광고 할당 및 끼워 팔기 등의 폐해를 안고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규제 체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으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통합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