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 위기가 한국의 일자리 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실물 경기가 노동시장의 고용 변동으로 이어지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는 가설은 이제 옛말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 위기의 특징은 곧바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나 펀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금융 소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주식이 반 토막 나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소비 위축으로 직결된 것이다. 이는 곧바로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개인 서비스 및 사업 서비스 성장이 멈추다 보니 결국, 고용도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 금융권은 오히려 사정이 나은 편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이미 구조 조정 과정을 거쳐 인력 이동이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연구위원은 “수출을 주로 하는 제조업과 조선업에 엄청난 구조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 시장이 하락세를 유지한다는 전망은 이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도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용 시장이 더 나빠진다는 데에 있다”라고 전망했다.
조짐도 보인다. 제조업이나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들의 취업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10월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전년 동월 대비 1.5시간 감소했다. 경기 침체 초기 단계에는 취업 시간을 줄여 탄력적으로 대응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한다.
실업급여 신청자 수 100만명 육박
이미 인력 감축에 들어간 곳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 번도 감원 바람이 불지 않은 자동차업계에서도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 역시 하이닉스를 필두로 구조 조정이 한창이다. 신규 채용 시장이 줄어드는 것 또한 당연지사. 30대 그룹의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40%나 줄었다. 공기업도 고용 한파를 비켜가지 않았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30여 개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채용계획 인원 중 1천7백52명을 줄였다. 2009년도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도 올해 채용한 인원보다 34%가 감소된 3천2백명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실업자들이 쏟아지다 보니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1천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동월 대비 15.5% 증가했다.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데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11월12일 ‘2008년 10월 고용동향’을 통해 10월 취업자 증가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져 3만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은 “통계의 오류이다. 경제성장률이 3% 초반대로 예상되는 내년에 취업자 수 증가가 최저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즉, 통계청이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를 잘못 추정하는 바람에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것이다.
황연구위원은 “생산가능인구 추정치에서 젊은 층은 과소 추정된 반면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과다 집계되었다. 보정 작업을 거친 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적게는 5만명, 많게는 14만명의 차이를 보인다. 올해 3/4분기 경제성장률이 3.9%이므로 최저점을 찍을 경제 상황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 1% 단위로 5만명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현재 20만명 정도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고용 실태 파악해 대책 세워야”
황연구위원의 주장대로라면 내년에 본격적인 고용 한파가 들이닥치게 된다. 주연구위원도 내년에는 실업자 수 1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연구위원은 “현재 실업자 수는 70만명으로 조사된다. 실업률에 포함되지는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10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30만명 정도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실망 실업자로 체감 실업률을 나타낼 때 포함시킨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매월 증가하고 있어 실업률 100만명을 넘어서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 외환위기(1998년) 때는 실업자 수가 92만명 정도 늘어났다.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돌파구는 과연 있을까.
황연구위원은 “정부가 먼저 정확한 고용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건설과 제조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잉 투자된 기업을 털고 가고 건실한 기업은 문을 닫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개인의 노력도 요구된다. 주연구위원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