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의 전쟁’, 정부가 나서라
  • 강재헌 (대한비만협회 정책이사·인제대학교 서울백병 ()
  • 승인 2009.03.0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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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과부 등 관련 부처 통합한 별도의 기구 구성해야…전문가 양성도 시급

▲ 소아·청소년 비만 대책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성장기 젊은이들의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의 이행, 만성 질환의 위험성 증가, 정신·사회적 문제 등과의 관련성 등으로 인해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아·청소년 비만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방안과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과 대책들이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 학교에 지방간과 고지혈증이 동반된 고도 비만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 보건실에서 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건소나 전문 의료 기관에 치료를 의뢰해야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고도 비만아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의료 기관의 경우 비만 치료에 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은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고도 비만 학생의 관리 체계 구축과 비만 급여화를 위해 협력을 해야 하지만 현재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 예방 사업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학교는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과 체육 활동에 최적의 장소이지만, 학교에는 교육을 위한 재원과 의료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재원과 의료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타 부처들과의 협조 부족으로 효율적인 비만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0대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학교, 지역 사회와 가정, 의료 기관, 행정 기관 등이 연계 체계를 구축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실정에 맞는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는 방안이나 대책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주된 문제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동으로 비만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정부 조직을 구성해 비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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