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살 뺀다
  • 김태형 (의료 전문 프리랜서) ()
  • 승인 2009.03.0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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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탄산음료 등에 ‘비만세’ 부과 검토

▲ 비만에서 벗어나자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가 일본의 한 의료 기관에 붙어 있다. ⓒ뉴욕타임즈

10대 비만이 가장 심각한 나라는 ‘패스트푸드의 왕국’으로 불리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만(Obesity)’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젊은 층을 두고 ‘O세대’라고 부른다. 현재 미국 어린이의 3명 중 1명이 과체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은 비만을 국가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로 보고 연방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만을 관리한다. 첫 번째 조치는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비만 식품’에 대한 규제이다. 보건 당국은 미국 내 전체 TV 식품 광고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스낵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트랜스지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비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도록 했다. 이어 각 학교에는 과일 및 야채 많이 먹기 운동을 장려하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식생활 지침을 만들어 보급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은 주 정부에서 나왔다. 최근 뉴욕 주는 콜라와 사이다 등 고칼로리 탄산음료에 대해 ‘비만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비만식품에 대한 판매 규제에서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이 미국보다 앞섰다. 1980년대만 해도 비만을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프랑스는 최근 자국 성인 인구의 40% 이상이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되자 충격에 빠졌다. 2006년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30이 넘는 프랑스의 성인 비만 인구는 5백90만명, 체질량지수 25~30의 과체중 인구는 1천4백만명에 달한다.

프랑스는 이미 2005년 학교 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식료품의 TV 광고에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싣도록 했다. 뒤이어 영국도 2007년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의 방송 광고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패스트푸드와 소프트드링크에 비만세 부과를 고려하기도 했다.

일본은 직장인 허리둘레 측정 의무화

영국은 국가 비만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청소년과 젊은 층 대상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있다. 특히 1차 의료에 비만 치료를 포함시키고 의료적 치료 방법의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크푸드와 청량음료에 대한 비만세 도입 추진에 이어 2006년에는 일명 ‘비만 장관’(Minister for Fitness·건강운동본부장관)까지 생겨날 정도로 비만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개별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이다. EU 27개 회원국의 어린이 중 2천2백만명이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유럽에서는 어린이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체중 어린이 중 5백만명은 의학적 비만 상태로 해마다 그 수치는 4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어린이에게 학교에서 과일과 야채를 무상 제공하기 위해 매년 9천만 유로(1천7백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은 유럽 의회의 승인과 회원국의 서명을 거쳐 실행된다.

이웃 일본은 ‘건강일본 21’의 영양 부문 목표에 과체중 및 비만 관련 목표를 포함해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 후까지 비만 인구를 10%, 6년 후까지는 25%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에는 각급 기업체와 지방 정부에 매년 40~74세 직원들의 허리둘레를 측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만들었다. 허리둘레가 일정 기준(남자 89.9㎝, 여자 85.1㎝)을 넘으면 정부의 다이어트 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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