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까운 분이 셋째 아이를 얻었다. 그 소식을 주위에 전할 때 돌아오는 반응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놀라서 되묻거나 애국자라고 치켜세우거나.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이후 한국 여성의 1인당 평균 출산율은 2명이 채 되지 않는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평균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 5월2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보건통계 2009’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 여성의 1인당 평균 출산율은 1.2명에 그쳤다. 전체 1백93개국 중에서 가장 적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지는 오래되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들 가운데 정책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들도 많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책 자체가 한시적이고 불완전해 아이를 낳을 동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장려금이다. 지난 5월18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의 출산장려금 편차가 최고 18배나 난다. 지자체마다 금액도 다르고 몇째 아이부터 지원하는지도 다 다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직장 여성의 경우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해고될까 봐 2~3개월만 쉬고 눈치 보며 출근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결론은 간단하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력은 체력이 아니라 인구에서 나온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동시에 합리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의 4%에 달하는 출산 및 양육 보조금을 지원한 덕에 10년 만에 평균 출산율을 1.66명에서 2.02명으로 끌어올렸다. 한국의 지원금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0.4% 수준이다.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