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개편 논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장점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시키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대 맹신 증상을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민주성은 무시한 채 효율성 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이다.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창진함 통합 논의도 큰 흐름에서는 정치권의 통합 논의와별 차이가 없다. 이미 통합 논의의 중심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나서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통합 논의가 왜곡되거나 갈등과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군다나 마창진함 통합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가장 먼저 나선 마산시장이, 현재 놓인 정치적인 처지로 인해 통합 논의의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산시장은 3선 제한에 묶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 통합이 되면 출마가 가능하고, 마산시장 또한 통합시장 출마에 대해 ‘주민의 평가에 맡기겠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사실상 출마 의지를 밝혔다. 최근 마산과 창원보다는 마산과 함안과의 통합 노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마산시장의 행보로 인해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점만 부각시키는 정치권은 문제
마창진함 통합, 특히 마산과 창원의 통합 문제는 역사성이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간의 주민 정서와 경제·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할 경우 지역 간에 엄청난 갈등과 마찰이 불거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마창진함 통합 논의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은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행정 통합의 득실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적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전제 위에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요한 자치단체의 통합 기준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 통합은 한 번 결정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고 언로를 활짝 열어야 한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 아래로부터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통합 찬성만이 공공의 선이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하향식 행정 통합 논의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