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보공개센터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눈에 띄는 통계들이 적지 않다. 우선 지검별로 기소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소재 지검은 아니었다. 수원지검이 20만8천명으로 전국 18개 지검 중에서 기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대구지검 13만4천명, 인천지검 11만3천명, 부산지검 11만1천명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중앙지검이 8만7천여 명이었고, 동부지검이나 북부지검, 서부지검은 3만명대로 기소율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지만 무죄율은 서울 중앙지검이 1천1백2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를 이어 수원지검(5백37건), 부산지검(3백53건), 광주지검(3백32건), 인천지검(306건) 순이었다. 서울 남부·동부·서부 지검도 무죄 건수가 각각 2백66건, 2백38건, 2백33건으로 기소율과 달리 무죄율은 상위권에 머물렀다.

대법원에서 공개한 전국 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과 기각률 자료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는 6만2천여 건이고, 발부는 4만8천여 건이다. 청구된 구속영장의 77%가 발부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구속영장 발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춘천지법으로 84%에 달했다. 춘천지법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6%(2천9백2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중앙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율이 6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위인 춘천지법과는 18%의 차이가 나오고 있다. 이를 역으로 풀어보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는 얘기여서 주목된다. 아울러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가장 낮은 곳도 역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지역 지검이나 법원별로 비교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권력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은 무어라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