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이라도 하듯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나섰다. 성남시가 스텔스기 모형을 한 ‘초호화 청사’로 빈축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안양시가 100층 이상의 ‘마천루 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2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다.
민간 투자를 통해 1조5천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칫 잘못될 경우 천문학적인 공사비로 인해 생길 부채를 어떻게 책ㅇㅣㅁ질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 100층이나 되는 청사에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수익성을 따졌을 때 투자자가 선뜻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이미 7백10억원의 빚이 있는 마당에 15년도 안 된 건물을 헐어버리고 수조 원이 들어가는 신청사를 왜 짓는 것인가.
최근 부산 남구청이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지경에 이른 것도, 무리한 청사 신축에 따른 재정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은 신청사 준공식은 화려하게 열었지마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퇴직금 등이 부족해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광주광역시청, 경기도 용인시청….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곳이 한둘이 아니다. 혈세가 이렇게 쓰여도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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