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은 친이계의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따라서 그의 한마디는 언론에 ‘친이계 핵심 관계자’라는 타이틀로 곧잘 인용된다. 그런 심의원이 최근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 처리’ 주장을 하며 직접 전면에 나섰다. 2월18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사무실에서 심의원을 만났다.
세종시 문제 처리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친박계에서는 “이 문제가 국민투표에 회부할 사안이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국민투표에 회부할 사안은 충분히 된다. 외교·안보·통일에 있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지금 수도를 분할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안이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친이계 쪽에서 당론 변경 움직임이 한창이다. 굳이 당론 변경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세종시 원안이 원래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으니까, 원안에 반대하는 측에서 “그렇다면 그 당론을 바꿔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친박계 일각에서 절충안이 제기되고 있다. 9개 행정 부처 가운데 일부만 옮기자는 얘기도 있고, 사법부와 같은 독립 기관을 옮기자는 제안도 있다.
절충안도 결국 부처를 몇 개로 줄여서 내려보내느냐 하는 차이일 뿐, 그 역시도 결국 수도 분할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절충안은 원안과 같다. 사법부가 옮겨간다 하더라도 검찰·경찰 등 유관 정부 부처가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비효율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투표로 간다면 결국 정치력의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는가?
정치력이 지금 상황을 잘 풀어주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풀어질 성격이 전혀 아니다. 한쪽에서는 하자는데, 다른 쪽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 그 중간에 타협점이 무엇이 있나? 타협 가능성이 거의 없다. 타협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치력으로 푼다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는 결국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세종시 논쟁이 결국 대권 싸움이라는 항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셈인가?
처음부터 대권 전략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 어느 안이 국가와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더 바람직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밖에 없다. 원안 쪽이나 수정안 쪽이나 모두 정치적 계산이 있을 것이지만, 담담하게 놔두고 어떤 것이 좋을까 따져보면… 원안을 고집하는 쪽이야말로 정말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