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국, 가계 부채 급증 ‘닮은꼴’
  • 박덕배 |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승인 2010.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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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0년대 주택 경기 호황에 따른 주택모기지대출 증가에 따라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백70%대로 올라가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가계 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첫째, 저금리 기조이다. 2000년 이후의 글로벌 저금리 기조에 동참하면서 가계의 차입 여력을 확대시켰다. 둘째, 주택 가격 상승이다. 2000년대 전세계적인 주택 가격 상승 현상 속에 가계들이 매매 차익을 기대하고 주택모기지대출을 크게 늘렸다. 셋째, 금융 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이다.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기관들은 새로운 모기지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공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확대시켰다. 넷째, 신용 대출 증가이다. 가계들은 과소비, 생계형 지출 등으로 신용 대출을 꾸준히 늘렸다.  

높은 가계 부채는 금융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영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 위기로 인한 주택 가격 급락, 은행의 건전성 악화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맞은 이후 가계의 소비 능력 약화, 개인 파산 급증, 신용 경색 심화 등으로 소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영국 경제는 2009년 3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주요 국가와 달리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파운드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한국의 가계 부채도 다시 급증하면서 이에 대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높은 가계 부채가 국내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책 당국은 좀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가계 부채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중산층 이상의 실물 자산을 유동화하고, 특히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금융 기관들도 무리하게 부채를 회수할 경우 결국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전체 차원에서 가계 부채 만기 구조를 장기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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