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부터 일부 전문가들이 환자 안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 유기이고,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진료 현장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의료인도 환자 안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적지 않은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위해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손상을 받았다. 이러한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환자 안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환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일들을 제안한다.
체계적 분석과 개선 활동 활성화 필요
첫째, 환자 안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여러 국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입원 환자의 약 9%가 위해 사건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 약 7%가 사망한다. 그러나 한국은 환자 안전 현황조차 파악된 바가 없다. 환자 안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환자 안전 개선을 주관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미국은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 기관인 AHRQ 내에 환자안전센터를 설치해 환자 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매년 의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영국도 NPSA라는 독립 기구를 설치해 환자 안전에 관한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있다. 한국은 보건복지부의 어느 부서가 환자 안전 주무 부서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이고, 국가 수준의 환자안전센터로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구가 없다.
셋째, 환자 안전에 관련된 전국적인 오류 보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사망 혹은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위해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의무화하고, 경미한 위해 사건 또는 발생할 뻔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보고를 장려해야 한다. 의료 기관들이 보고한 사건들은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동일하게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AHRQ가 환자 안전 기구(Patient Safety Organization)를 지정해 오류 보고 체계를 구축했고, 영국은 NPSA가 국가 보고 학습 체계(National Reporting and Learning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자발적 보고를 활성화하려면 의료 기관 내부의 환자 안전 및 질 개선 활동 자료 또는 외부 보고 자료에 대한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 사례로는 미국이 2005년에 제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품질 개선법개선법(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을 들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넷째,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 인정, 전공의 수련 기관 지정, 의료 기관 개설 허가와 의료 기관 인증,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의 승인 및 시판 후 감시 등 환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나 정책을 점점해 환자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성과 표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속하는 예를 하나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레지던트 근무 시간의 연장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당 8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섯째,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개선하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기관 내부의 보고 체계를 활성화하고, 체계적 사전 점검 또는 사건 분석 결과에 근거한 개선 활동, 표준화·단순화·자동화 등과 같은 일반적인 안전 원칙의 적용, 팀 훈련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의료 기관들의 자발적인 환자 안전 개선 활동에 기술적 지원이 주어진다면, 의료 기관들의 참여를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