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통합’이냐, ‘가치 연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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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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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핵심 전략가들의 ‘4·27 재·보선 평가와 야권 연대·통합 전망’ 좌담회 지상 중계

 

ⓒ시사저널 이종현

2012년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린다. 1992년 이후 20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당의 수성(守城)과 야당의 공성(攻城)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내년 4월 총선은 11개월, 12월 대선은 1년7개월가량 남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미 선거 정국에 돌입했다.

주목되는 것은 야권 연대의 현실화 여부이다. 특히 지난해 6·2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에서 야권 연대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야권에는 ‘연대·통합=필승’ ‘분열=필패’라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야권 연대의 성사 여부가 내년 선거의 승패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 연대의 고리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4당4색’인 야권의 연대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월4일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표출된 야권의 파열음은 야권 연대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시사저널>은 ‘4·27 재·보선 평가와 야권 연대·통합 전망’을 주제로 ‘야 4당 핵심 전략가’ 좌담회를 마련했다. 전략가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연대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 연대 조건과 방식 등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향후 야 4당이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을 때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제 1야당’인 민주당의 야권 연대에 대한 진정성을 놓고 ‘민주당 대 야 3당’ 대결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 일시: 2011년 5월11일
▲ 장소: 시사저널 회의실
▲ 참석자: 이철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장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정종권 진보신당 전 부대표
                  노항래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국회 의석 수 순서)    
▲ 사회 : 김지영 기자
▲ 정리 : 이규대 인턴기자

사회 : 지난 4·27 재·보선에서 야권은 김해 을 지역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 승리했다.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야권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가?

▲ 이철희“참여당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본다면, 민주당은 현재 진보적 자유주의로 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시사저널 이종현

 정종권(이하 정)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쌓여 있는 것 같다. 대중들은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투표를 하나의 ‘짱돌’로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속 깊은 신뢰 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민주당 등 야권이 대중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신들의 제스처, 진정성, 자기 혁신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내년 총선과 대선 성적표로 이어질 것이다. 

 노항래(이하 노)  (국민참여당 후보가) 김해 을에서 지지층을 안고서 패배했다. 송구스럽다. 하지만 그런 결과는 우리 당만의 패배가 아니다. 야권에서 2% 부족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한나라당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 이반이 확인되었다. 국민들은 대안 세력을 찾고 있으며, 야권에 큰 격려를 준 선거였다.

 이철희(이하 이)  반(反)MB 정서가 대세이고 상식인 것 같다. 투표 동기가 반MB로 작동하는 것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사실 이번 재·보선은 야권 연대가 잘된 경우이다. 문제는 후보가 1 대 1로서는, 이른바 구도 효과만으로는 승리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야권 연대가 그 과정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적 신뢰를 얻어가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번 선거까지는 야권 연대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이후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김장민(이하 김)  이번 선거에서는 2008년 촛불 대행진 등에서 이어진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반발 및 여러 국정 운영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다. 야권에는 ‘연대’와 ‘통합’이라는 큰 화두를 던졌다. 개혁 진보 진영이 지방선거에서는 무상 급식이라는 가치 연대를 했는데, 이번 재·보선에서는 부족했다. 가치 연대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사회 : 그렇다면 재·보선에서 반MB 정서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 김장민“개혁 진보 진영이 지방선거에서는 무상 급식이라는 가치 연대를 했는데, 이번 재·보선에서는 부족했다. 가치 연대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시사저널 이종현

 정  김대중·노무현 정부 4년차와 비교했을 때,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반MB 정서가 대세라고 말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이다. 이번 재·보선은 ‘회고적 투표’ 성격이 강했다. 이후에는 ‘미래 지향적 투표’가 강해질 것이다. 회고적 투표는 위험하다. 과연 반MB 정서만 되면 당선되는 분위기일까? 아니다. 대중들의 실망·분노·절망이 있을 때, 여기에 믿음을 주는 대안 세력이 있어야 플러스알파가 된다.  

 노  30대 초반 전통적 야권 지지층의 투표율이 높아진 것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한국 민주주의가 다시 정상화되려면 (지금의 투표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진보 개혁 세력이 연합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2000년 이후 여러 선거를 감안했을 때, 투표율이 70% 이상 육박했을 때 수권이 가능하다. 가치 연대가 만들어지고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감한다.

 이  반MB만으로 된다는 뜻에서 반MB가 상식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MB 지지율이 50%를 넘었을 때도 여당이 재·보선에서 졌다. 이제 (MB 지지율이) 30%까지 빠졌다. 사실상 바닥이다. MB의 실체는 ‘반민주·반민생’이다. 부자와 자본 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었다.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가 무시되는 것도 명백하다. 반민주와 반민생 둘 다 같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더 넓게는 민주나 정의를 이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좋은 말이다. 하지만 반민주라는 것을 가지고는 비판밖에 할 수 없다. 이대통령 당선에 대해 서민들은 버스 중앙차로, 청계천 얘기를 한다. 반민주는 기본 바탕으로 가는 것이고, 민생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부분에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재·보선 이후 민주당 행보를 보았을 때는 한-EU FTA 논의 과정에서처럼 애매모호하다.

 노  민주주의와 민생을 구분하고 서열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민주주의가 민생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고, 믿음직한 행보를 보였느냐는 점에서 부실한 측면이 있다. 손학규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혁신하기 위한 제1 야당의 책임 있는 행보가 중요하다. 민주당이 다른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예를 들면, (참여당이) 다른 야당이나 국민에게 (김해 을 선거에서) 진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야권 연대가 함께 진 것이다. 같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분당 등 다른 곳에서의 승리도 야권이 함께 이룬 승리이다. 손대표가 분당에서 박빙으로 이겼는데, 우리 당에서 공천받아 10% 지지를 받았던 후보가 있었다. 그 표들이 손대표에게 가지 않았겠나.

 이  당연히 같이한 것이다.

 정  반민주·반민생에 대해 다 동의한다. 하지만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민주적 정부였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러나 MB 정권과 이전 정권들은 민생 문제 해법에서 같다고 생각한다. 민생 문제를 바라보는 민주당과 진보 정당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이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야 4당이 공동 회의를 할 때, 비정규직 문제 등 민주 노동 운동의 중요한 의제들은 다 밀렸다. 빈부 격차나 불안정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법 측면에서는 여전히 진도가 많이 안 나갔다. 이에 대해 한 발짝 두 발짝 진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  반민주·반민생에서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한다. 야권이 통합했을 때,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이득을 많이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총선만 놓고 보면, (민주당 내) 저항이 많을 것이다. 어쩌면 민주당이 손해를 제일 많이 볼 것이다. 연대라는 것이 각 당별로 몇 개씩 의석을 떼어주자, 정치 협상을 통해 몇 석씩 할당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남는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가면 힘들다. 연대라는 것이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가 같이 갔을 때 공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알면 된다.

 김  진보 정치가 민생을 강조하는 것은 야권 연대를 할 때 민주나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모두가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앞으로 야권 연대가 성과를 얻느냐, 계속 되느냐의 문제도 민생에 대한 정책에서 누구를 더 강조해서 대변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제1 야당도 그쪽에 더 많이 신경 쓰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라는 것이다.

사회 : 야권 연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달라 보인다. 연대 방식과 조건도 다르다. 원론적으로 야권 연대 내지 통합은 필요하다고 보는가?

▲ 정종권“연합 정당론은 반대한다. 하지만 선거 연합, 정치 연합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정  야권 연대든 통합이든 다른 말로 하면 연합 정당이 되자는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당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해야지 다르면 같이 못한다. 그래서 연합 정당론은 반대한다. 하지만 선거 연합, 정치 연합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연합 정치를 하자는 것과 연합 정당을 하자는 것은 분명 다르다. 민주당이나 참여당과는 좋은 이웃으로 남아야지 그것을 함부로 합치다 보면 ‘개판’ 난다.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통합 정당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 : 현실적으로 통합까지는 힘들더라도 가치 연대, 선거 연합 등은 가능하지 않나?

 이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이 작은 정당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서 통합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연대와 통합,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통합론자들은 무조건 (다른 정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같은 당을 못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약간 중도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가 탄력적 스탠스를 유지하자는 전제가 있다면 통합 논의를 그렇게 불순하게 볼 필요는 없다.

 노  진정성의 핵심은 이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만 연합되고 통합된다. 상대방에게 분열을 얘기하면서 통합하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치 발전의 핵심은 정당 발전이다. 지금 재·보선 평가도 박근혜, 손학규, 유시민 등 개개 정치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퇴행적인 것이다. 지금의 야 4당이 지닌 여러 경험의 차이라든가 이념적 차이를 감안하면, 통합론을 제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당 정치의 퇴행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통합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는 통합론이 그렇게 제기되고 있다.

 이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면, 나는 민주당과 참여당이 같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참여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참여당이 점점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바꾸어줄 리가 만무하지 않나. 진보 정당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참여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참여당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본다면, 민주당은 현재 진보적 자유주의로 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노  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참여당) 당원들의 정서적 반발이 크다. 민주당과 합당하면 탈당하겠다는 당원이 80~90%이다. 이런 점을 이해해달라. 이것은 당원들의 판단이고, 당원들의 경험이다. 우리 정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권위주의나 지역주의를 민주당에 투영해보는 것이다. 야권 연합이 발전해 가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가진 권위주의적 습성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80여 명의 국회의원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않다.

사회 : 참여당 내부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득권을 놓친다는 우려 때문에 내심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듯하다.

▲ 노항래“민주당이 다른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민주당이 민주적 정당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  통합한 다음 같은 당 안에서 정해놓은 공천 룰이나 경쟁 룰을 따라 하면 큰 반발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는 지적은, 역사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든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야지 당내 민주화를 갖고 평가하면 안 된다. 비민주적이라는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많이 개선되어왔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지역주의 정당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역주의 작동 방식이 그 정당 안에서 일부의 기득권을 수호해주는 것이라면 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전체 사회에서 그나마 근거지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해체하면 안 된다. 

  정  지금까지 진보 정당과 한나라당·민주당의 정치 문화가 보여준 가장 큰 차이는, 정당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정당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람만 있으면 정당을 만든 것이다. 여기에 대해 참여당의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고, 진보 정당이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다. 통합과 연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복지,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 : 다른 야당들이 민주당의 야권 연대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이  필요하다면 선거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할 때 보면, 민주당의 진정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결국 얼마나 양보하느냐이다. 이번에 전남 순천에서 민주당 후보를 무공천하면서 양보하니까, 그나마 같이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정  무엇을 내놓아라,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은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연합을 통해 무언가 바꿔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 구조를 바꾸겠다, 또는 왜곡된 정치 시스템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김  반민주·반민생 얘기가 나왔는데, 민생 문제 부분이 약한 고리이다. 비정규직, FTA 문제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다. 민주당도 재·보선에 대한 평가에서 좌(左) 클릭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진정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야권이) 합의한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한-EU FTA 처리 문제를 당이 해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민주당에도 FTA 찬성론자가 있다. 그 입장도 존중받아야 한다. 원내대표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졌다면, 그 사람도 선출된 사람인데 자기 소신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되지 않았나. 민주당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 프로세스이다. 왜 앞의 것만 보고 뒤의 것은 안 보나.

 김  야권이 연대해서 한 합의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파기가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  아니다. (여야 간) 합의 후 이를 뒤집는 일은 수없이 많다. 이것은 상례이다. 결국 진보 정당과의 협약에 의해 프로세스를 거쳐 부결되지 않았나.

 정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본다. 진보 정당은 파트너들이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볼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협약이나 합의도 국민을 상대로 던져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딱 세 개만 내거는 것이다. 노동, 복지, 정치관계법 등 공통 공약을 내고 선거에 나온다. 그 다음에 후보 조정을 한다. 이것이 국민 생활을 바꾸는 데 도움되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내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노  이제 야당은 무대에 올라갔다. 국민들이 올려놓았다. 앞으로 야당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 능력 있는 세력인지를 무대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면서 그동안 우리 유권자들이 신물 내는 퇴행적 정치를 바꿔내는 혁신을 계획해야 한다. 그 80%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 밖에서 채찍질하고 더 잘 혁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다. 그것을 같이하자고 진보 정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

 이  우리(민주당)에게도 손 좀 내밀어달라. (웃음)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에서 연대가 나타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 후보 단일화가 될 때, 안 된 당에게 무언가 대가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대가도 없으면 누가 하겠나. 제도적인 장치, 권력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한국 사회에 부족했다. 아무래도 야권에서 제1의 지분을 가진 민주당이 총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대선에 다양한 선거 연합이 나타날 수 있다.

사회 : 마무리 발언을 해달라.

 노  우리 당을 만든 뜻, 한국 정치의 혁신에 작은 불씨가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키워서 내년에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진보 개혁 세력을 구성해내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충실히 하겠다. 5월 한 달 동안 토론을 진행하는데, 끝나면 더 믿음직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진보 정당에도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하게 될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 무대의 주연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김  야권 연대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다 보니 진보 정치의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민주노동당은 ‘진보 대통합’과 ‘선택적 야권 연대’를 당의 기조로 삼아왔다. 야권 연대가 잘 되어서 정권을 교체하려면, 이를 위해 민주당과 같이 가면서도 동시에 독자적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바람직한 연합이 가능하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야권 연대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빈부 격차 해결, 복지 국가 전환 등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보 정치의 성장과 발전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야권 연대도 그렇고, 진보 정치 성장도 그렇고 국민들이 삶에 실질적으로 개선을 주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 같다. 이게 비슷한 고민인 것 같고, 그 길을 위해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어디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 민주당만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 민주당을 빼고도 안 된다는 얘기, 이 세 가지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많이 변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실제로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당 대표가 혁신과 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변화하겠다는 결의를 한 만큼, 민주당도 당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있으니 이것을 존중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진보해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진보 정당과 똑같아져서도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숙제 중 하나이다. 그런 점을 전제하고 논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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