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면담하기 위해 복지부를 찾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정문을 걸어 잠그고 면담을 거부했다. 정문 밖에서 1시간가량 면담을 요청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약값 인하 정책을 마련하기 전에 복지부와 사전 조율이 없었나?
한두 차례 있었지만, 업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제약 산업 선진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다.
그 대의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의 원천인 약값을 인하하면서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독려해 제약 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은 모순이지 않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제약 산업은 피해 산업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제약업계는 경쟁력을 잃고 회생 불가능한 제약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왜 약값 인하 정책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만회하려는 단기적 성과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길고 큰 안목의 정책이 아니다. 정책은 산업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은 그 정책에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그야말로 충격이다.
리베이트 문제로 제약업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제약협회의 입장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도입한 쌍벌제도 받아들였다. 반성과 자정 노력도 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건강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 의약품 안정 공급, 선진 제조 시설 투자, 신약 개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무산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 일부 업체의 일을 빌미로 모든 업체에 정책을 일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절충안은 무엇인가?
기존의 약가 인하 정책(기등재 의약품 정비 사업)으로 이미 1조원을 절감하고 있는데, 추가로 2조원을 깎으라는 것은 제약업계에게 가혹한 조치이다. 기존 정책이 마무리되는 2014년 이후 재정 효과와 시장 변화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