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들도 보수 인사 일색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2.06.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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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 단체(시민단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15명으로 이루어진 공익사업선정위원은 국회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안부장관이 위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명은 시민단체의 몫이다.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정부의 입김을 줄이고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공익사업선정위원조차 친정부·보수 성향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당시 민주당 의원은 “5기(2009년 4월~2011년 4월) 위원을 배출한 추천 단체의 상당수가 친정부·보수 성향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에서 추천받아 위촉된 위원들이 해당 단체와 가치관을 공유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중 뉴라이트전국연합의 김진홍 상임의장과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임통일 회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었다. 국제외교안보포럼의 김현욱 이사장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종교 조직 가톨릭뉴라이트 상임의장을 역임했다.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김준목 회장은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자원봉사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위원 위촉은 추천 인사의 경력과 전문성, 성별 구성 비율 등을 고려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혹은 공익사업선정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면 자연히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현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다. 임기가 지난 역대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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