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김종인 전 비대위원을 대선 캠프에 영입했다. ‘경제 민주화’의 원조 격인 김 전 위원을 영입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경제 정책은 더 좌클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위원장은 5년 전 대권 출마 당시에는 ‘줄푸세’ 정책을 내놓았다. “더는 세금을 올리지도 않고, 새로운 세금도 없다”라며 감세 기조를 내세웠다. 하지만 5년 만에 그는 ‘줄’을 사실상 폐기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을 제외하고는 박 전 위원장 주변의 경제 브레인들이 대부분 우파 성향 인사들 일색이라는 점에서 개혁 성향의 변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안종범·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세(연세대)·신세돈(숙명여대)·최외출(영남대) 교수 등이 그들이다.
박 전 위원장은 복지 정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른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 그것이다. ‘한국형 복지 국가’ 모델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의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차별화를 강조한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의 기본 이념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 생활 보장과 생활 수준 향상’에서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바꿨다.
“북한이 도발하면 응징, 신뢰 지키면 협력”
박 전 위원장이 복지와 더불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대북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관계를 경색시켰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좀 더 유연한 기조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10년 정부의 북한 지원 일변도 노선도 반대한다. 즉, 지금까지의 역대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남북한 사이의 타협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북한이 호전적 대남 전략을 버릴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그것은 지나친 희망이었고, 수년간의 시도에도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지속적 압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통해 북한을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한다.
박 전 위원장은 한반도를 끊임없는 갈등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 ‘균형 정책’을 강조하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국은 북한이 도발의 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반대로 북한이 남북한 및 국제 사회와 맺은 지금까지의 약속들을 지키려는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보인다면 한국은 그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야 한다”라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용인할 수 없고, 신뢰할 만한 억지, 끊임없는 설득, 더욱 효율적인 협상 전략 등을 적절히 조합해 한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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