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사용처 반드시 밝혀져야”
  • 조해수 기자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3.05.29 17: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4대강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 임내현 의원

임내현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회 산하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임 의원은 지난해부터 4대강 비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8월께 대우건설이 낙동강 칠곡보에서 80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문만 무성했던 4대강 사업 비자금 비리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광주고검장·대구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임 의원은 검사 시절 갈고 닦은 감각으로 4대강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

ⓒ 임내현 의원실 제공

현대건설이 직접 비자금 조성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나.

최초 4대강 관련 단체에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한 법조인으로부터 재하청업체 사장(홍씨)의 진술과 회계 자료를 확보한 다음, 공사비 부풀리기에 공모한 하청업체 사장을 내가 직접 만나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형성을 확인했다. 재하청업체 사장은 그런 식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현금화해서 직접 현대건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비자금 관련 증거는 관계자의 진술이 결정적이며, 제출한 회계 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일종의 갑을 관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방식인 셈인데, 제보자 쪽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갑의 눈치를 봐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사실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는 대기업 공사 하청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폐업과 직결된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건설노조 대구·경북 기계지부 관계자는 한 달 내내 덤프차를 몰았을 경우 1000만원을 버는데, 일부 덤프 기사들은 6개월 일하면서 1억6000만원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갑을 관계의 특수성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작 홍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얘기가 있다. 혹시 어떤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가.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아 확정 짓기 어렵다. 다만 직접 서류까지 작성해서 제보한 관계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해버린 것을 보면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지 않나 의심은 된다.

혹시 홍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일단 제보자의 신분이 재하청업체 사장이라는 점과 비자금 형성 방법을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비자금 조성 내역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4대강 사업 전반에 비자금 조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었다고 보는가.

건설 현장에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소규모의 자금 형성은 어느 정도 수긍의 여지가 있다. 계약이 끝난 하청업체가 부도난 경우 재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공사 거부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부득이 원청업체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거액의 비자금이 형성되는 부분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성된 비자금으로 로비나 부정 축재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관행보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다.

향후 검찰 수사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담합 의혹에 한정해서 수사할 게 아니라 조성된 비자금이 확인됐다면, 그 사용처와 조성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명제가 진실임을 보여주길 (검찰) 선배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