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권력 5년 막후] #4. 봉하마을 향하는 칼끝 최종 타깃은 노무현
  • 소종섭│편집위원 ()
  • 승인 2013.08.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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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단체 돈줄 색출…‘박연차 게이트’ 광풍 몰아쳐

촛불 정국 와중이던 2008년 6월20일 이명박 정권의 첫 번째 개각이 이루어졌다. 교수의 시대는 가고 관료의 시대가 열렸다. 이명박 정권 초대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는 유난히 교수 출신이 많았다.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지낸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재완 정무수석, 김중수 경제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이주호 교육문화수석이 그들이다. 9명의 수석 중에 7명이 교수 출신이었다. 류우익 실장이 독일 키일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비롯해 수석 내정자들은 모두 미국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교수 청와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사람들이다. 베스트 중의 베스트를 뽑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4개월도 못 돼 모두 갈아치우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2009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작전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주간사진공동취재단
“촛불 집회의 물적 토대를 허물어라”

교수 출신으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한 정치권 인사는 “나도 교수를 지냈지만 되도록 교수 출신은 청와대에 안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교수는 항상 갑 아닌가. 아쉬운 얘기를 할 줄 모른다. 책임질 일도 별로 없다. 대접만 받고 살아왔다. 특히 유명 대학 교수들이 그렇다. 사회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경험을 했으면 그나마 낫다. 외국 유학을 다녀오고 평탄하게 인생을 살다가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가면 사고의 폭이나 교류하는 인맥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거기서 무슨 추진력이 나오고 정무적인 감각이 있겠나.” 그렇다. 초기 이명박 정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교수 출신들이 청와대 수석에 다수 포진한 점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교수들이 떠난 청와대 수석 자리를 메운 것은 관료들이었다.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경제수석, 김성환 외교통상부 2차관이 외교안보수석, 강윤구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사회정책수석이 됐다. 과거 정권에서 관료들은 보통 정권 후반에 중심부로 진입했다. 초반에는 측근 친위 그룹을 중심으로 나름의 개혁 드라이브를 하다가 동력이 떨어질 때쯤 관료들이 등장해 마무리를 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료들이 권부에 빨리 진출한 것이다.

관료들의 장점은 일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시 기수나 각종 인맥으로 강하게 연결돼 있는 관료 조직은 일체감이 강하다. 과제가 떨어지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낸다. 그러나 정권 핵심부가 장기적인 국정 운영 플랜을 갖고 있지 않은, 핵심 그룹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관료들의 권부 핵심 진출은 정권이 오히려 관료들에게 포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향후 이명박 정권이 ‘철학이 없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는 한 원인이 됐다.

촛불 사태가 6월10일 ‘100만 촛불대행진’을 넘기면서 청와대는 ‘노무현 세력’에 대한 은밀한 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회에 언급했듯이 청와대는 이미 ‘촛불 세력의 핵심은 노사모’라고 결론 내린 뒤였다. 청와대의 조사는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물론, 일반 대기업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친노 세력의 물적인 토대를 허물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대공세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이루어졌다. 충성 경쟁이자 ‘촛불’에 대한 분노의 광풍이었다.

1차 타깃이 된 것은 시민단체들이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촛불 집회 이후 청와대가 중심이 돼 촛불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과 배경에 대해 다양한 조사·분석이 진행됐다. 이런 과정에서 야당 성향 시민단체들이 기업들의 지원에 힘입어 물적인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이 주목되었다. 이후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시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노무현 정권 때 어떤 시민단체에 얼마를 후원했는지를 조사했다. 한 대기업 인사는 “청와대에서 사람이 와 노무현 정권 당시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거액을 지원하지 않았느냐며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업 중에서 특히 곤욕을 치른 곳은 포스코였다. 포스코의 공익재단인 ‘포스코청암재단’이 2006~08년에 30여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해외 연수를 보낸 일이 빌미가 됐다. 이 일은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이런저런 구설에 시달리다 2009년 1월 퇴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됐다. 2009년 1월15일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2003년 3월 취임한 후 연임에 성공, 내년 2월까지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새 정부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사퇴키로 한 배경에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이 무성하다. 이 회장은 사상 최고의 경영 실적과 세계 최초의 파이넥스 신공법 제철소의 성공적 가동을 통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그의 돌연한 사퇴는 각종 억측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산하 청암재단을 통한 진보적 시민단체 관계자 해외 연수 지원은 물론 현 정부 실세들의 인사 청탁 거절이 복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암재단의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가 지난해 촛불 시위에 참여한 것이 괘씸죄에 걸렸다는 루머까지 떠돈다.’

당시 포스코측은 시민단체 연수와 관련해 “선진화된 시민단체의 활동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야당 성향 시민단체에 지원이 집중됐다. 결과적으로 촛불 집회에 나온 단체들의 돈줄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당시 포스코청암재단 관계자들은 청와대까지 불려가 호통을 들어야 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당시 포스코청암재단의 사례가 매우 의미 있게 다뤄졌다”고 말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포스코가 시민단체를 지원한 것이 이들의 활동을 ‘순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했다.

ⓒ 시사저널 임준선·시사저널 포토
시민단체 지원해 몰매 맞은 포스코

포스코의 ‘시민단체 활동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2006년 당시 포스코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박원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06년 9월 가을 학기부터 2011년 8월까지 5년 계획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연수 대상 대학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조지워싱턴 대학·콜럼비아 대학·인디애나 대학,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 등 다섯 곳이었다. 1년간 10명씩 5년간 모두 50명이었고, 연수 비용은 1인당 3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2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포스코는 2009년 8월 예정보다 2년이나 앞당겨 갑자기 사업을 중단했다. 예상 연수 비용 가운데 120만 달러만 집행한 상태였다. 연수 대상 인원도 당초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 당시 혜택을 입은 시민단체는 아름다운가게, 장애우권익연구소, 평화네트워크,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모두 28곳이었다. 청암재단 관계자는 당시 “이 사업은 원래 한시적이었다. 재단 내 12개 사업을 장학 사업과 학술 사업 중심의 8개 사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중단됐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었다.

개인 중에서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전 대표가 타깃이 됐다. 서울지검 특수3부는 2008년 9월 최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 기업들이 낸 후원금과 보조금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였다. 동시에 검찰은 여섯 개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최 전 대표에게 후원금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정권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한 대표적인 단체였다. 최 전 대표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 공금 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개발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수감돼 지금 감옥에 있다.

시민단체 권력, 우파로 급속 이동

민주당 의원 126명은 지난 6월 최 전 대표에 대한 석방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전 대표 사건은 지난 정부가 4대강 사업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됐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촛불 집회에 참가한 ‘좌파·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실태 조사’는 이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단체가 폭력 시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삭감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권력의 풍향에 따라 돈의 흐름도 바뀌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은 2009년 초 ‘이명박 정부 1년과 애국운동의 나아갈 길’이라는 토론회에서 “전 정권 때 좌파 단체에는 거액의 후원금을 냈으면서 지난해 우파 단체들이 후원 행사를 했을 때는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SK·포스코·롯데 등 대기업 세 곳과 한국전력·석유공사·토지공사·가스공사 등 공기업 네 곳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런저런 압박 때문이었을까. 행정안전부가 주는 시민단체 보조금 중 보수단체 지원금은 2009년 4억7000만원에서 2012년 37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촛불 시위에 참가했던 1800여 개 단체는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돼 3년간 이 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검찰이 ‘최열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인 2008년 7월30일, 국세청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당시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 비극의 시작이었다. 지금도 전말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은 재계 순위 600위권인 경남 김해의 한 지방 기업인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하기 위해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했다.

다음에 좀 더 들여다보겠으나 당시 정치권에는 이와 관련해 ‘이상득 지시설’이 돌았다.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러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청장은 새 정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상득 의원에게 줄을 댄 상태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008년 5월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한상률 국세청장을 불러 촛불 시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 친박 의원들의 정치자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연차 회장의 관계 회사를 세무조사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건평씨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에 관한 정보가 이미 중수부에 많이 축적돼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중수부의 범죄정보 수집 요원들이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수집한 정보 가운데 이미 이들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중수부에는 해체되기 전까지 20여 명의 정보 수집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이 수집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정보는 그날 바로 검찰총장에게 직보된다.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때가 되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꺼내든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넉 달이 지난 2008년 11월 대검 중수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노건평씨가 관련된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비리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이었다. 노건평씨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를 돕는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게 사건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건평씨와 친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인수 과정에서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미 증권가에 소문으로 나돌았던 내용이었다. 검찰은 그해 12월 건평씨와 박 회장을 구속했다.

줄줄이 구속되는 노무현 사람들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박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15억원을 빌려준 차용증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 등 정·관계 인사 수십 명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가히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검찰은 2009년 초부터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를 총지휘했다. ‘저승사자’라는 별명대로 그는 칼을 휘둘렀다.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 청와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 참여정부 실세들이 하나씩 수감됐다. 칼끝은 점점 노 전 대통령을 향했다. 결국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 아들 건호씨에게 500만 달러, 딸 정연씨에게 40만 달러를 각각 건넨 사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그해 4월30일 검찰에 나온 노 전 대통령은 “면목 없는 일이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며 뇌물 수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사가 지연되던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은 고향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대검 중수부는 그해 6월, 21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서둘러 수사를 끝냈다.

촛불의 끝은 어두웠다. 분노와 원한만이 반도를 메웠다. 2008년의 함성은 2009년에 눈물로 바뀌었다. 해는 뜨고 달은 졌지만, 좀처럼 희망찬 세상은 열리지 않았다. 권력은 역시 피도 눈물도 없었다.   

 *다음 호에는 제5화 'MB와 불교계, 기나긴 악연' 편이 이어집니다.

Series) MB권력 막후 5년


#1.  드디어 피바람이…“당신 주변엔 빨갱이가 왜 이리 많아”
- 이상득·박영준 등 TK의 권력 장악 시나리오…허망하게 무너진 정두언 ‘한 달 천하’



#2. 함께 가자더니 하루아침에 배신을…”
- 이재오 향한 정두언의 분노…TK는 ‘55인의 반란’ 초기에 진압


#3. 읍참마속(泣斬馬謖) 후 노무현 세력 척결 나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MB 집권 첫해 중심 못 잡고 허둥지둥


#4. 봉하마을 향하는 칼끝 최종 타깃은 노무현
- 진보 단체 돈줄 색출…‘박연차 게이트’ 광풍 몰아쳐


#5. MB 검찰, 지관 총무원장 계좌 뒤졌다
- 노발대발한 총무원장, 불교계 총동원령 내려


#6. 한상률의 배신, 노무현 등에 비수 꽂아
- TK 세력과 손잡고 ‘정치성 세무조사’…부하의 보복에 자신도 거꾸러져


#7. 이상득은 친인척 관리 대상 위에 있었다
- MB도 어쩌지 못하는 ‘궐 밖 권력’ 김윤옥 여사와 SD 부인 최신자씨 간 갈등도


#8. ‘대군’들의 밀약, 촛불에 한 줌 재로 사라져
- 전·현직 대통령 ‘형님’들 핫라인…2007년 대선 전후 가동


#9
. 검찰 수사 나서며 회장 퇴진 압박
- ‘왕차관’ 박영준, 핵심 인사들 면접 보듯이 일일이 접촉


#10. 웃음 뒤에 감춰둔 ‘비수’는 예리했다
-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불편했던 MB-박근혜 “실제 둘 관계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11. 암호명 ‘동해 일출’ “VIP를 독도로 모셔라”
- 김효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하는 이명박 정권 뒷얘기


#12. 정권 실세들 떡고물 챙기려 ‘4대강’ 기웃기웃
- MB, 2008년 6월 ‘대운하 포기’ 언급 이후에도 논란 이어져


#13. 정권 끝날 때까지 “믿을 건 내 사람뿐”
- MB 정권, 사정·정보·인사 등 핵심 라인 ‘고대·영남’ 출신 독식


#14. ‘박근혜 대항마’, 날개도 못 펴고 스러지다
- 정운찬의 총리 취임 직전 즉흥적 ‘세종시 수정안’ 한마디로 권력 쟁투 가열


#15. 요란한 구호 속 한몫 챙기기 바빠
- 5년 내내 ‘동반 성장’ ‘녹색 성장’ ‘중도 실용’ ‘공정 사회’ 등 키워드만 난무


#16. 궐 밖에선 최고 권력자였지만…
- MB 정권 실세의 상징 ‘6인회’ 멤버, 잇따라 몰락의 길 걸어


#17. 실세들이 설친 자리엔 빚더미만 남아
- MB 정권 ‘자원 외교’, 공기업들에 수조 원대 부채 떠안겨


#18. KT·포스코는 정권의 전리품
- 민간 기업을 낙하산 집합소로 만들어…버티면 검찰권 동원해 압박


#19. 정운찬·김태호·오세훈 제 무덤 파거나 포격에 무너져
- 실패로 끝난 MB의 ‘후계 프로젝트’…‘박근혜 대항마’ 부각되기도 전 좌초


#20. 강남 ‘큰손’ 부동산업자에게 땅 비밀 거래 꼬리 잡히다
- 시사저널, ‘내곡동 사저 단독 공개’로 MB 정권 강타…특검도 의혹 해소 못해


#21. 거물들 모셔왔으나 성과 없이 내리막길
- ‘친기업주의’ 정책 펼치며 해외 유명인들 영입…권력 내부에서는 균열 조짐


#22. 잇단 북 도발에 ‘병역 면제 정권’ 조롱
-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안보 무능’ 드러나…컨트롤타워 부재 따른 혼선에 지지율 뚝


#23. ‘MB맨’ CEO들 빚더미 안기고 퇴장하다
- 지난 정권 5년간 공기업 부채 244조원 증가…4대강 사업 등에 돈 쏟아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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