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권력 5년 막후] #6. 한상률의 배신, 노무현 등에 비수 꽂아
  • 소종섭│편집위원 ()
  • 승인 2013.08.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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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세력과 손잡고 ‘정치성 세무조사’…부하의 보복에 자신도 거꾸러져

국세청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국세청의 힘인 세무조사는 모든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왜 하느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거부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과학화·전산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 세무조사다. 비리가 불거졌을 때를 제외하면 검찰에서도 국세청을 건드릴 수 없다. 감사원 감사? 마찬가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2008년 이명박 정권 첫해의 국세청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온갖 소문이 떠돌아다녔다. 윗사람들은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세청 대관·홍보·정보 업무의 최일선에 서 있는 세원정보과 직원들에겐 밤낮이 없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세청 핵심부는 정권 교체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을 위해 뛰었다. 국민을 위한 세정은 뒷전이었다. 국세청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2008년 5월16일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세무서장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느닷없는 김앤장 세무조사 배경은?

한상률 국세청장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11월 국세청장이 됐다. 전임 전군표 청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차장이던 그가 국세청장으로 영전했다. 문제는 정권이 교체된 이후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정권의 주류인 대구·경북(TK) 출신이 아니라 충청(충남 서산) 출신이었다. 한 청장은 살아남기 위해 대구·경북 인맥에 줄을 댔다. 당시 국세청의 한 핵심 인사는 필자에게 “이상득 의원과 절친한 추경석 전 국세청장이 이 의원과 한 청장을 연결해준 것으로 안다. 한 청장은 과거 추 전 청장의 비서관을 지냈다. 한 청장은 실세로 떠올랐던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과도 만났다”고 말했다. 나중에 한 청장과 사이가 안 좋아진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은 필자와 만났을 때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내가 박영준 비서관을 한 청장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청장은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한 원로 그룹과 박영준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TK 세력이 여권의 주도권을 잡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정두언 의원이 ‘이명박 뒷조사’ 자료를 인수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가 권력 핵심에서 밀려나는 과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또 한 가지가 있다. 2008년 2월 초 진행된 법무법인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다. 2000년 이후 성실 납세자 표창을 네 차례나 받은 김앤장에 대한 느닷없는 세무조사는 이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갖가지 추측이 무성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당시 최고 핵심 의원으로부터 ‘김앤장 세무조사는 이회창 자금줄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2008년 4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당시 여권으로서는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선진당 바람’을 막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 총재가 자유선진당을 창당해 총재를 맡은 것은 2008년 2월1일이다. 김앤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다. 창당을 막으려고 했다면 진즉 어떤 움직임을 취했어야 했다. 당시는 이미 창당 흐름을 막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다. 때문에 다른 이유가 주목된다.

당시 국세청의 핵심 인사는 필자에게 김앤장을 이끄는 이재후 변호사가 ‘이명박 후원회 회장’이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돈’을 내세워 뒤지다 보면 ‘이명박 돈’과 관련 있는 흐름이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임 여부가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한 청장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무조사를 결행했다”는 말이 나왔던 이유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청장은 2008년 4월1일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가장 주목되었던 것이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대를 나와 정통 TK였던 안원구 대구지방청장이 서울지방청 국장으로 발령 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지인 ‘세정신문’은 당시 “언론에서 국세청 차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례적으로 지방청 국장으로 전보되었다”고 보도했다. 관행대로라면 지방청장을 지낸 경우에는 본청 국장으로 가는 게 맞다.

안원구 전 서울지방청 국장이 2012년 10월11일 국세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한상률-안원구, 물밑에서 치열한 사투

반면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경북 청도 출신 이현동 서울지방청 조사3국장은 국세청의 요직인 조사국장에 올랐다. 국세청 내 TK를 대표하는 인물이 안 국장에서 이 국장으로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드러낸 인사였다. 이른바 ‘한상률-이현동’ 구도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이때부터 한상률-안원구 간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된다. 안 국장은 대구지방청 총무과장으로 있던 1999년 청와대에 들어갔다. 당시 김대중 정권은 김중권 비서실장 체제에서 이른바 ‘동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영남 출신들을 중용했다. 청와대에 있을 때 승진한 안 국장은 2005년 이용섭 국세청장 시절 본청 총무과장으로 복귀했다. 이후 서울지방청 조사1국장, 본청 국제조사국장 등을 거쳐 2007년 7월 대구지방청장이 되었다. 행시 26회인 안 국장은 행시 21회 선배보다 앞서 진급했을 정도로 잘나갔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밀려나자, 그는 이를 악물고 한상률 청장을 벼른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5월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이 터졌다. 광화문에 촛불이 타오를 때 청와대·검찰 등 관계 기관에는 한 청장과 관련된 투서가 줄을 이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것도 있었다. 2004년 그가 조사4국장으로 있을 때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이주성·전군표·한상률은 청와대 386 실세들과 한 팀이었으며, 위 3인은 핵심 요직을 주고받으며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주성은…. 전군표는…. 한상률은….’

한 청장, MB에 ‘박연차 세무조사’ 직보

당시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잊을 만하면 새로운 소문이 나와 미칠 지경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이권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후원하는 건설사가 있다”는 등의 소문은 대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은 내부는 물론 경찰, 심지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정기관과 여권 내부에 온갖 정보가 흘러다녔다. 국세청 세원정보과 요원들은 투서의 출처를 찾느라 눈에 불을 켰지만 찾지 못했다.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이명박 정권 초에 권력기관 막후에서 벌어졌던 물밑 이전투구의 실상이 이랬다. 이러니 정권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없었다.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5월 말부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비리를 수사하면서 휴켐스가 박 회장에게 넘어갈 때의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경찰에서 넘어온 자료와 그동안 축적해둔 파일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가 “사건을 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화에 나설 것인가에 대해 정권 차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해 먼저 칼을 빼든 것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상률 청장이 이끄는 국세청이었다. 2008년 7월 말 국세청은 박 회장이 운영하는 신발 제조회사인 태광실업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산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회사는 경남 김해에 있는데 ‘국세청의 중수부’로 통하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10월 말에, 12월5일까지로 조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세청은 2차 조사가 끝나기도 전인 11월21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박 회장이 해외에 유령 회사를 세워 거래하는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박 회장은 12월12일 구속됐다.

한 청장은 당시 태광실업 박 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청와대·국세청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독대는 아니고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은 배제됐다. 한 청장이 이때 수십 명에 달하는 이른바 ‘박연차 로비 명단’도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당시는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들의 유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때다. ‘점수를 딴’ 한 청장의 유임이 확정되어가던 시점에 암초가 돌출했다. 검찰이 노무현 정권 핵심부를 향해 칼날을 곧추 세워가던 2009년 1월 초, 이른바 ‘그림 로비 사건’이 터졌다. 한 청장의 부인이 인사 청탁을 하며 <학동마을>이라는 고가의 그림을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에게 줬다는 것이다. 나중에 무죄로 결론 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한 청장을 흔들었다. 뒤이어 터진 ‘경주 골프 사건’은 그를 퇴로 없는 궁지로 몰았다. 이 두 건의 사건 막후에는 한 청장에 의해 내몰린 안원구 국장이 있었다. ‘그림 로비 의혹’이 공개된 데는 안 국장의 부인인 갤러리 대표 홍 아무개씨가 “문제가 된 그림 <학동마을>은 전군표 전 청장의 부인이 맡긴 것”이라고 소유자의 신원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

국세청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당시 “한 청장은 안 국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했다. 그가 나름대로 움직여 저항하자 교육을 보내려고 했다. 안 국장은 국내 교육을 희망했으나, 한 청장이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해 안 국장이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결국 그 자신도 국세청을 나가야 했지만, 당시 안 국장은 ‘한상률 퇴진’에 모든 것을 걸었다. 목표는 달성했으나 자신이 바라던 봄날은 오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가운데)이 재임 시절 뇌물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 최욱경 화가의 그림 (작은 사진). ⓒ연합뉴스
버티던 한 청장, 경주 골프 사건으로 낙마

흔들리던 한상률 청장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주 골프 사건’이 연이어 공개됐기 때문이다. 한 청장은 12월25일 경북 경주에 내려가 골프를 쳤다. 그가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골프를 쳤고 그 뒤 어디로 가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술은 어디서 먹었고, 잠은 어디서 잤는지 등 2008년 12월25~26일 한 청장의 모든 동선이 언론에 드러났다. 당시 그 내용을 듣고 필자가 깜짝 놀랐을 정도로 정보는 상세했다. 취재 결과, 그의 동선은 당일 경주·포항 지역 사정기관에 이미 포착됐다. 10명 가까운 인원이 움직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정치권으로 흘러온 정보는 국세청 안으로 다시 흘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완성됐다.

한 청장은 크리스마스 휴일이던 12월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쯤까지 경북 경주에 있는 경주컨트리클럽에서 경북 포항 지역 기업인들, 포항에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과 팀을 이뤄 골프를 쳤다. 한 청장 팀에 뒤이어 채 아무개 국장, 서울지방청 조사국 소속 이 아무개 과장, 김 아무개와 손 아무개 등 대구·경주 지역 세무서장이 팀을 이뤘다. 골프를 친 뒤 한 청장은 대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코오롱 전 영남본부장을 지내고 대구 지역 포항향우회 회장을 역임한 김 아무개씨, 현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로 하는 대구 지역 포항향우회 회장인 원 아무개씨, 정 아무개 병원장, 지역의 한 세무서장 등 다섯 명과 저녁 식사를 했다. 한 청장이 식사를 한 기업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날 한 청장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 이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옥 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도 참석했다. 건축 자재업을 하는 신씨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셋째 언니인 김숙혜씨의 남편이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는 이명박 후보 대구시 선대위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여론이 들끓으면서 한 청장은 한때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버티기도 했으나, 결국 2009년 1월16일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칩거하던 그는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3월15일 돌연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2년여 만인 2011년 2월 귀국한 그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를 뇌물 공여 및 뇌물 수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7년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차기 청장 경쟁자인 김 아무개 전 지방청장을 밀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네고, 미국 체류 시절 주정업체 3~4곳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다. 정작 관심을 모았던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었다. 안원구 국장이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를 두고 ‘판도라의 상자’ ‘시한폭탄’이라는 비유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사 결과였다. 법원은 “뇌물을 줄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증거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다음 호에는 제7화 ‘감옥으로 간 MB 친인척들’ 편이 이어집니다.


정계 진출 모색하는 한상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정치권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8일 고향인 충남 서산의 르셀 웨딩컨벤션 4층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대(大)-전환>과 <편 가르기 정치가 나라를 망친다>라는 두 권의 책을 냈다.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는데 방송인 윤문식씨와 가수 태진아·현숙 씨 등이 참석했다. KBS 정다은 아나운서가 행사를 진행했다.

한 전 청장은 출판기념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직적인 사회에서 수평적인 사회로, 대립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대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편을 갈라 서로 싸우는 여야 정치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대립과 대결을 넘어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들의 본성에 숨어 있는 집단 편 가르기 심리 때문이다. 우리들 모두 편을 갈라서 자기편을 편애하고 다른 편을 차별하는 집단 편 가르기 심리를 극복할 대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청장의 이런 행보를 올 10월 있을지 모를 서산·태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항소심(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한 전 청장은 얼마 전 서산에 미래사회연구원을 만들어 회장에 취임한 데 이어 지난달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지난 4월에는 태안 꽃축제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행사에 조금씩 얼굴을 내밀기 시작해 최근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eries) MB권력 막후 5년


#1.  드디어 피바람이…“당신 주변엔 빨갱이가 왜 이리 많아”
- 이상득·박영준 등 TK의 권력 장악 시나리오…허망하게 무너진 정두언 ‘한 달 천하’



#2. 함께 가자더니 하루아침에 배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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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읍참마속(泣斬馬謖) 후 노무현 세력 척결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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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봉하마을 향하는 칼끝 최종 타깃은 노무현
- 진보 단체 돈줄 색출…‘박연차 게이트’ 광풍 몰아쳐


#5. MB 검찰, 지관 총무원장 계좌 뒤졌다
- 노발대발한 총무원장, 불교계 총동원령 내려


#6. 한상률의 배신, 노무현 등에 비수 꽂아
- TK 세력과 손잡고 ‘정치성 세무조사’…부하의 보복에 자신도 거꾸러져


#7. 이상득은 친인척 관리 대상 위에 있었다
- MB도 어쩌지 못하는 ‘궐 밖 권력’ 김윤옥 여사와 SD 부인 최신자씨 간 갈등도


#8. ‘대군’들의 밀약, 촛불에 한 줌 재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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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검찰 수사 나서며 회장 퇴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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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웃음 뒤에 감춰둔 ‘비수’는 예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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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암호명 ‘동해 일출’ “VIP를 독도로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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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권 실세들 떡고물 챙기려 ‘4대강’ 기웃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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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권 끝날 때까지 “믿을 건 내 사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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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근혜 대항마’, 날개도 못 펴고 스러지다
- 정운찬의 총리 취임 직전 즉흥적 ‘세종시 수정안’ 한마디로 권력 쟁투 가열


#15. 요란한 구호 속 한몫 챙기기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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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궐 밖에선 최고 권력자였지만…
- MB 정권 실세의 상징 ‘6인회’ 멤버, 잇따라 몰락의 길 걸어


#17. 실세들이 설친 자리엔 빚더미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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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T·포스코는 정권의 전리품
- 민간 기업을 낙하산 집합소로 만들어…버티면 검찰권 동원해 압박


#19. 정운찬·김태호·오세훈 제 무덤 파거나 포격에 무너져
- 실패로 끝난 MB의 ‘후계 프로젝트’…‘박근혜 대항마’ 부각되기도 전 좌초


#20. 강남 ‘큰손’ 부동산업자에게 땅 비밀 거래 꼬리 잡히다
- 시사저널, ‘내곡동 사저 단독 공개’로 MB 정권 강타…특검도 의혹 해소 못해


#21. 거물들 모셔왔으나 성과 없이 내리막길
- ‘친기업주의’ 정책 펼치며 해외 유명인들 영입…권력 내부에서는 균열 조짐


#22. 잇단 북 도발에 ‘병역 면제 정권’ 조롱
-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안보 무능’ 드러나…컨트롤타워 부재 따른 혼선에 지지율 뚝


#23. ‘MB맨’ CEO들 빚더미 안기고 퇴장하다
- 지난 정권 5년간 공기업 부채 244조원 증가…4대강 사업 등에 돈 쏟아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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