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계에는 어김없이 사정(司正) 한파가 휘몰아쳤다. 특히 이전 정권에서 특혜를 받아 승승장구했던 기업들이 사정기관의 1차 표적이 됐다. 국세청·검찰 등 사정 당국 안팎에서는 “현 정권이 ○○그룹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검찰이 □□그룹에 대한 내사 파일을 들춰보고 있다”는 등의 관측이 무수히 나돌았다. 당연히 재계의 안테나도 사정 당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갔다. 지금껏 반복돼온 역대 정권 초기의 모습이다.

지난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어떨까. <시사저널>은 ‘기업의 저승사자’ 국세청,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5개 사정기관이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재계를 대상으로 벌였던 사정 작업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국세청 246곳, 공정위 210곳, 검찰 51곳, 경찰과 감사원 각 12곳 등 모두 5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내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본지가 이번에 파악하지 못한 기업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100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 등 여러 기업이 사정 당국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에선 “대한민국 기업 가운데 지금 세무조사를 안 받고, 공정위 조사를 안 받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이번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발견됐다. 우선 몇몇 대기업은 하나의 사정 당국이 아닌 여러 곳에서 중복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롯데그룹이다. 국세청·공정위·경찰 등 세 군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정위가 롯데정보통신·코리아세븐·롯데카드·롯데인천개발·롯데홈쇼핑·대홍기획·롯데푸드·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등 9곳에 대한 조사를, 경찰이 롯데주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롯데그룹의 계열사 수는 77개다. 이 가운데 11개 계열사가 사정 당국의 조사 내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롯데그룹을 지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에 재계에선 “CJ그룹 다음 타깃이 롯데그룹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를 통해 롯데가 실제로도 위태위태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2009년 공사에 들어간 123층짜리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 인허가 의혹 등에 대해 사정기관들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그룹도 국세청(르노삼성), 공정위(삼성메디슨·삼성생명·제일기획), 경찰(삼성디스플레이·삼성생명), 검찰(삼성생명), 감사원(삼성물산) 등 사정 당국 다섯 곳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난 CJ그룹 역시 국세청(CJ푸드빌·CJ그룹), 공정위(CJ제일제당·CJ오쇼핑), 검찰(CJ그룹) 등으로부터 전 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2002년 민영화됐지만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G는 국세청과 경찰로부터 부동산 사업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

MB(이명박) 정권이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는 4대강 사업을 겨냥한 사정 당국의 칼날도 예리했다. 특히 건설사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은 공정위로부터 4대강 2차 턴키 공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는 다른 건설사 30곳과 함께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는 4대강 사업의 주요 계약 집행 실태를 감사받았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무슨 사유로 조사 내지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220곳 세무조사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기업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관행처럼 받아들여졌던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 거래’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국정 운영 철학에 국민의 공감대까지 형성됐다. 그러자 ‘기업의 저승사자’인 국세청이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4월 100대 기업의 오너 등 기업가와 재력가 220여 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지난 2월28일 주주총회에서 민영진 KT&G 사장은 3년 연임에 성공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3월6일 국세청은 사업 다각화와 담배 사업 과정에서 탈루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여기에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것도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 요원 100여 명이 투입됐다. 그러자 재계에서는 “현 정권이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G의 민 사장을 밀어내기 위해 국세청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MB맨으로 알려진 민 사장은 MB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KT&G복지재단 전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에는 경찰이 이 회사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고, 7월 이 회사 현직 임직원 6명 등 관련자 8명을 출국금지했다. 급기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월5일 서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KT&G가 사정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CJ그룹도 국세청의 사정권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CJ푸드빌의 해외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6월에는 이재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CJ그룹 본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회장은 결국 탈세 등의 혐의로 7월1일 구속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한화그룹의 역외 탈세 의혹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캐기 위해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재계에선 한화생명이 한화그룹의 자금줄로 알려져 있다.

7월16일엔 국세청 요원들이 사전 예고도 없이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들이닥쳤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4국 직원 150여 명이 투입됐다. 롯데 측은 “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선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과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 직원이 동시에 투입된 만큼 단순한 조사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보다 앞선 2월에는 롯데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롯데호텔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지난 4월 SK네트웍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2009년 워커힐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2010년 매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든 까닭이 무엇인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위, 조사 대상 210개 중 롯데 계열 9곳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는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210곳을 조사했다. 지난 4월22일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위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그물망에 걸린 대기업 가운데 롯데그룹 계열사가 가장 많아 눈길을 끈다.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롯데카드, 롯데인천개발, 롯데홈쇼핑, 대홍기획, 롯데푸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 9곳이나 된다.

지난 3월5일 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크를 비롯해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코리아세븐 등에 대해 공정위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들어갔다.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인 3월10일 코리아세븐은 보광그룹 계열인 BGT리테일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 24시간 강제 의무 부과 △ 영업 지역 미보호 △ 과다 위약금 청구 등 체인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추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지난 5월 코리아세븐에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월 말에는 롯데카드·삼성생명 등 100여 곳에 대해 조사를 벌여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변동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4월에는 롯데인천개발이 인천터미널을 인수하는 대신 인천·부평 지역 백화점 두 곳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공정위는 점포 매각 등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에 대해선 GS홈쇼핑, CJ오쇼핑 등과 함께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을 상대로 ‘미끼성 가격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조사했다. 대홍기획은 롯데쇼핑과 매출 거래가 804억원에 달해 물량 몰아주기 의혹을 샀다. 여기에 하도급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혐의도 포착됐다. 대홍기획은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이 개인 최대 주주로 지분 6.24%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롯데푸드,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등을 상대로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행태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남양유업은 2월과 6월 두 차례나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남양유업을 비롯해 CJ제일제당·동서식품·오리온 등 10개 식품업체를 통해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를 직권 조사했다. 6월에는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800여 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구입을 강요한 것에 대해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 방식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7월9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7월25일 신세계그룹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수 일가 소유 빵집인 신세계에스브이엔(SVN) 부당 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 두 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딸 정유경씨가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다가 ‘재벌의 골목 빵집’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모두 정리했다.

■ 검찰, 4대강, CJ, 원전, 전두환 관련 기업 압수수색 

검찰은 4대강 사업과 CJ 비자금, 원전 비리, 전두환 비자금 등 대형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 건설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 GS건설·대우건설 등 건설업체와 협력업체 3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6월에는 4대강 관련 설계업체 여러 곳이 입찰 담합을 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CJ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21일 CJ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현 회장이 해외에서 조성한 자금 중 일부로 보이는 수십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인 5월28일엔 CJ 비자금과 관련해 CJ 일본 법인장의 신한은행 도쿄 지점 대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한은행까지 압수수색했다. 결국 수천억 원대의 배임·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은 7월1일 구속됐다. 8월19일엔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심문이 진행된다.

원전 비리 역시 복마전이다. 검찰은 6월10일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했다.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를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아무개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의 자택 등에서 발견된 5만원권 6억원의 출처 가운데 한 곳으로 현대중공업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대주주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열흘 후인 6월20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제어 케이블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 위조와 불량 제어 케이블 납품 사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하룻밤만 지나도 새로운 ‘괴자금’이 드러나고 있는 전두환 일가 비자금 사건은 지난 4월 취임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야심작이다. 7월25일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삼성생명에 수사관을 급파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전두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손삼수씨가 인수한 웨어밸리에도 7월29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검찰은 이 회사 설립 자금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8월13일에도 전씨 누나의 아들인 이재홍씨가 운영하는 조경업체 청우개발을 압수수색했다. 물론 전씨가 숨겨놓은 비자금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그 밖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황보건설을 6월18일 압수수색했다. 아연도강판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포스코와 국민적 공분을 샀던 남양유업 역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강골 기질이 현재 대형 사건을 담당한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MB 정권에서 실추됐던 검찰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삼성·한화·롯데 등 대기업 12곳을 내사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한화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05년 서울 여의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1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였다. 그러나 내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경쟁 업체인 LG디스플레이의 기술을 빼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월에는 KT&G가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 사업과 관련해 KT&G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청 간부가 지난 6월 체포됐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회사는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10년 강원도 춘천의 한 골프장 건설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입찰 제한 기간을 감경해준 것과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7월 초 코레일이 중고 열차 해외 수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청업체로 참여한 STX그룹과 공모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롯데주류는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의 소주 ‘참이슬’에서 경유가 나왔다는 보도를 인터넷에 퍼나르고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7월 말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MB 정권 시절의 대형 사업과 관련해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청와대 시절 ‘한식 세계화 사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세 곳을 대상으로 한식 세계화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특히 MB 정권이 자신들의 최대 치적으로 규정한 4대강 사업도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설계·시공 입찰 등 주요 계약에 대한 집행 실태 감사에 들어갔다.

이보다 앞서 감사원은 MB 정부 말기인 지난 1월 “4대강 사업은 부실시공”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급기야 지난 7월10일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 결과까지 내놨다. MB는 재임 때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포기했다”고 선언했었는데 감사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2011년 3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 MB계 일각에선 “양 원장이 MB 정권의 치적을 치부로 만들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권 의혹도 파헤치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방만하게 경영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신임을 저지하려고 왜곡된 정보를 흘렸는지도 감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