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將軍들의 전쟁] #5. "권력 실세들과 나눈 편지 어디론가 사라져”
  •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 승인 2014.0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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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스캔들, 미스터리로 남아…이양호 장관 연서만 공개돼

1996년 이양호 국방부장관이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에게 보낸 많은 연서(戀書) 중에 유독 눈길을 끈 한 통이 있다. ‘사랑하는 린다’로 시작해 ‘당신을 사랑하는 L’로 끝맺은 ‘아날로그식’ 순정이 잘 드러난 이 편지는 그해 4월5일에 작성됐다. 편지를 작성한 이 시기는 북한군이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호국훈련’에 반발해 잇달아 “전쟁 불사”와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무렵이다. 실제 편지를 쓰기 하루 전날인 4월4일, 중무장한 북한군 1개 중대가 판문점에 난입해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기도 했다.

편지를 작성한 4월5일 이 장관의 하루 일정은 이렇다. 식목일이어서 휴일이지만 심각한 안보 상황 때문에 아침 일찍 집무실로 나온 이 장관은 정오까지 이 편지를 썼다. 이어 오후 2시20분에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들과 함께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이 장관은 대북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격상하도록 지시했다. 3시에는 청와대로 가 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1996년 4월7일 북한의 판문점 중무장 병력 투입과 관련해 이양호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전화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 논리에 오염되고 만 군대

하지만 당시 미군 측은 워치콘 격상에 반대했다. 판문점에서의 북한군 동향은 정전협정 무력화를 도모하려는 계산된 무력시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측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 불과 6일 후인 4월11일은 15대 총선일이었다. 정부·여당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가 고조되는 여론을 원했다.

4월8일 밤. 합참 상황실에 유종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거의 매일 합참에 전화를 해 위기 상황을 언론에 브리핑하도록 지시하던 유 수석은 이날 “(집권 여당) 여론이 15% 이상 좋아졌다. 그동안 합참이 고생 많았다”고 격려했다. 전화를 받은 김동신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참 요원들에게 “그동안 너희들 고생 많았다. 이제 언론 브리핑은 그만 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중령이 들뜬 목소리로 “총선 승리합시다”라고 외쳤고, 일부 장교들은 박수를 쳤다. 장관실에서도 “이제 판문점 상황에 대한 일일 보고는 그만 하라”는 지시가 합참으로 내려왔다. 4월11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은 당초 100석도 버거울 것이라던 여론조사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139석 확보로 선전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79석 확보에 그치며 완패했다. 그해 10월 이양호 장관이 전격적으로 경질될 무렵 진행된 장군 진급 인사에서 총선 당시 북풍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합참의 장교들은 대거 진급된 데 반해, “위기가 아니다”라며 다른 의견을 낸 장교는 진급에서 배제됐다. 특히 합참에서 북한정보과장으로 근무했던 김남국 대령(육사 29기)이 그 대표적 피해자였다.

백두사업과 린다 김 스캔들을 둘러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한국군은 크게 두 개의 도덕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첫 번째는 국가 안보가 국내 정치에 이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한가의 문제였다. 군대는 문민 정치권력에 자발적으로 예속되는 국가 안보의 전문가 집단이지, 그 자체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는 집단이 아님은 분명하다. 새뮤얼 헌팅턴은 그의 저서 <군인과 국가(The Soldier and The State)>에서 “군대는 국가 안보의 수단이자 도구”라는 도구적·수단적 의미를 강조하며, 군대에 대한 국민의 우위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미 특정한 정치 논리에 오염돼 군대의 전문성이 왜곡되고 정치에 개입하며 부조리가 만연된 군대는 국민의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된다. 이는 사실 오늘날 한국군이 처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정치적 의도로 왜곡돼 국내 정치에 활용되는가 하면, 각종 인맥으로 얽힌 국방 사업 부조리 문제는 아직도 국민들에게 도덕적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1996년에 한국군은 이러한 도덕적 문제를 관리하는 데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양호 장관이 경질되고 미국에 가 있던 린다 김에 대한 수사가 착수되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출장 조사를 벌였다. 미국 시민권자인 린다 김에 대한 조사는, 당초 이양호 장관 경질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처럼 보였다. 3명의 검찰단 장교들이 LA에 거주하는 린다 김을 찾아가 그동안의 감청 자료를 근거로 군 및 정부 고위층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린다 김에게 제시된 감청 자료에는 이양호 전 장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지만,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YS) 정권에서 권력의 실세들과 나눈 무수히 많은 통화 내용은 고의로 삭제돼 있었다. 이를 본 린다 김은 코웃음을 쳤다. “왜 감청 자료가 이것밖에 없죠?”

괴한 침입해 보관 중인 편지 300여 통 절도

린다 김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상대했던 주요 인맥, 예컨대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정권의 막후 실세, 주요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군 검찰이 유독 이양호 전 장관과 관계된 부분만 캐고 나머지는 다 묻어버릴 심산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처럼 관대한 수사라면 린다 김이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었다. 린다 김은 ㄱ 중령을 비롯한 검찰단 요원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다.

재차 린다 김 스캔들이 불거진 계기는 1996년 식목일에 작성한 이양호 전 장관의 연서가 2000년 중앙일보에 공개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이 전 장관의 편지 문제는 그해 린다 김의 서울 강남 사무실에 괴한이 침입해 보관 중이던 편지 300여 통을 절도해 간데서 시작됐다. 여기에는 이 전 장관의 편지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힘이 센 권력 실세의 편지들도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중앙일보에 흘러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문제는 유독 이 전 장관의 편지만 보도되고 나머지는 몽땅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더욱이 처음에는 미주 중앙일보 지국에 정체불명의 인사가 접근해 이 전 장관의 편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당액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편지가 국내 중앙일보 본사로 입수되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그 편지를 소지했던 인물은 기소 중지된 상태였는데, 이 인물이 어떻게 검거되지 않고 미국과 한국, 중국을 자유롭게 오갔는지도 의문이다.

2000년 5월11일 린다 김이 서울 안세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자회견을 하러 들어오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YS 정권 말 외환위기 속에도 무기 도입 강행

린다 김은 필자와 인터뷰하면서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린다 김에게도 아직 그 자신에 대한 스캔들의 전모는 대부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 당시나 지금도 한국 언론은 린다 김과 국방부장관 사이의 검증되지 않는 스캔들만을 부각하면서, 이 사건의 배경을 이루는 권력 구조와 정치 공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더 근본적인 사건의 본질이 있을 법하다. 1993년 출범한 YS 정권의 문민정부는 과거 군부의 무기 도입 사업인 ‘율곡사업’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감사에 착수해 수없이 많은 전직 장관과 장교, 무기중개상 등을 구속시켰다. 당시 이 감사를 주도하던 이회창 감사원장은 일약 국민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 더불어 YS 정권이 스스로 ‘성전(聖戰)’이라고 부른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도 이어졌다. 너무 관련자가 많아서 나중에는 영관급 장교들은 비리가 발견되더라도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폐허가 된 국방부에서 새롭게 문민정부의 군을 이끈 핵심 군맥이 바로 권영해 국방부장관으로, 후에 그는 안기부장(현 국정원장)으로 영전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DJ) 정권은 국방 비리를 척결한다고 했던 YS 정권이 사실은 또 다른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 1993년은 율곡 사업 비리 감사가 진행되던 때로, 이해의 무기 도입액은 5억5788억 달러인데 이전 10년간 무기 도입액 중 가장 적다. 이 추세는 199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면서 새 정권 초기에 무기 도입액이 줄어드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가 YS 정권 말기인 1996년과 1997년 두 해의 무기 도입액은 32억8600만 달러로 급격히 늘어났다. YS 정권 말기에는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 백두정찰기, 수송기, 동부 지역 전자전 장비, 헬기 야간 침투 장비 등 각종 외제 무기가 물밀듯이 들어왔다. 1997년 말은 외환위기로 환율이 달러당 2000원에 육박하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착수하던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YS 정권 말기에 착수한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이 DJ 정권 출범 후에도 진행되도록 계약금·중도금·착수금으로 국방부 조달본부가 보유한 달러를 몽땅 집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권 말기의 무더기 무기 구매는 이후 새로 출범한 정권에게는 규명해야 할 또 다른 비리의 서식처로 의심될 만했다.

DJ 정권이 출범한 1998년 3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대선 당시의 북풍 공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가 구속된 직후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각기 50억원대 규모의 괴자금이 관리되고 있음이 발견돼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자금의 주인은 구속된 권 전 안기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국방부장관에서 물러난 1993년 12월에 국방부 산하 기관에 분산해 은닉하고 있던 수백억 원대 괴자금의 원금을 회수해가면서 그때까지 발생했던 이자는 “산하 기관이 알아서 쓰라”고 남겨두었는데, 50억원은 바로 그 이자였다.

이 자금은 산하 기관이 보관 대가로 챙긴 자금이지만 거기서 또 이자가 발생해 그것을 주로 기관장 회식비, 접대비, 품위 유지비에 쓰고 있었다. 안기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1994년에도 국방부 무기 도입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권영해씨가 정확히 얼마의 자금을 조성했는지는 그 이후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가 할복자살을 시도하면서 소동을 일으키자 DJ 정권도 더 이상의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이 문제를 조용히 덮어버린 것이다. 당시 이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사람이 바로 린다 김을 수사하던 ㄱ 대령이었다. 그에게 권씨는 “정치범으로 수감됐는데, 돈 문제가 나오면 안 되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1998년 4월3일 권영해씨가 안기부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고 있다. ⓒ 연합뉴스
엉터리 장비로 부대가 5년 이상 놀기도

이 말이 당시 천용택 국방부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되었고, DJ 정권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군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랜 기간 무기 도입에 관여해온 권 전 부장이 어떻게 율곡사업 비리 특별감사를 거치면서도 이렇게 많은 괴자금을 은닉할 수 있었을까? YS 정권에서 국방부장관·안기부장으로 영전하면서 무기 도입의 또 다른 실세 역할을 한 그가 간직한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린다 김의 진단은 이렇다. “그 당시 군의 주요 무기 도입 사업에는 모두 임자가 따로 있었다. 어떤 사업은 국방부장관, 어떤 사업은 안기부장, 또 어떤 사업은 기무사령관이라는 식이었다. 엿을 나눠 먹듯이 너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는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유력자를 중심으로 국방 사업에는 분할된 소유 구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이런 배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어느 날 주류에 속하지 않은 공군 출신 국방부장관이 함부로 여기에 덤비면 판 전체가 이상해진다. 사업에는 원래 임자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반드시 주류이고 핵심이어야 했다. 이렇게 보면 복잡한 절차와 감시라는 국방 무기 획득의 시스템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내막에는 권력과 로비의 방정식이 관철되고 있다. 무기 도입 사업을 장악함으로써 기득권과 영향력이 확장되는 권력의 논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에서 독자들은 하나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 당시 국방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우리 국가 안보가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것이다. 분명히 폐해가 있었다. 동부 지역 전자전 장비의 경우 1993년경에 도입되었어야 하는데, 특정 장비를 밀어주려고 군의 요구 성능(ROC)을 바꿔 엉터리 장비를 도입하느라 1997년에도 장비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미 창설한 부대는 장비가 없어서 주한미군의 낡은 장비를 빌려서 연습만 하고 실제 임무는 수행하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부대가 5년 이상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것이다.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은 합참 지시로 엉뚱하게 해군 함정에 도입되었는데, 이는 흔들리는 함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였다. 백두정찰기는 도입 당시 군 내부의 암투로 사용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국방 실세들에게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무기였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어쩌면 우리 군은 실제 싸우는 ‘전투형’ 군대와 남에게 보여주는 ‘행정형’ 군대라는 두 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천문학적인 첨단 무기 도입이 로비와 권력의 암투에 휘말리는 동안 일선 전투부대의 필수 장비들은 도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업적을 남기기 위한 과시형 무기 도입에 치중하는 반면에 일선 전투원의 생명 가치를 고양하는 필수 장비들은 항상 외면되었다. 오히려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야전의 필수 장비는 그 여건이 더 약화됐다.

이는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시에 지상군에게 지급되는 수류탄이 1인당 하루 한 발이다. 대대와 연대 화력은 1990년대 당시나 지금이나 개선된 것이 없다. 공군 첨단 전투기의 핵심 무장인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은 지금 재고가 거의 제로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수뇌부는 천안함의 음향 탐지 장비인 ‘소나’가 어뢰를 잡을 수 있는 장비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또한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도 해병부대의 자주포가 북한 포격 원점을 정확히 타격하지 못한 것은 풍향과 풍속이라는 기상 관측과 좌표 설정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전투원들이나 야전 장교들은 무기 체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편제 장비의 성능이 발휘되는 완전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군 지휘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것이다.


연재)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將軍들의 전쟁>

#1. 군 검찰 압수수색에 육본 필사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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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양호는 내 손도 제대로 못 잡았다”

#5. "권력 실세들과 나눈 편지 어디론가 사라져”

#6. 군인아파트에 ‘하나회 명단’ 괴문서 살포되다

#7. 한국군 장교, ‘북핵 폭격’ 하려던 미 장군에 저항하다

#8. DJ 밀사, 안기부장 찾아가 “천만명의 민란 일어난다” 경고

#9. 노태우, 이종구 육참총장에게 “개혁 의지 없으면 물러나라”

#10. “청와대 그 자리는 호남 장교 몫 당신은 국방부로 돌아가라”

#11. “전투 중에 막후교섭은 이적 행위… ” 

#12. 9·11 테러 터진 날 저녁 김동신 국방장관은 만취해 있었다

#13. 육사 38기의 반란, 남재준 총장에게 ‘인사 문제’ 편지 보내

#14. “참모는 대통령 뜻에 따르라” 노무현의 격노

#15. 자주파와 동맹파 암투 청와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어

#16. “우리 병사 한 명이라도 죽으면 감당 못할 사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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