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코레일-서울메트로 삼각 커넥션
  • 김지영 기자 (abc@sisapress.com)
  • 승인 2014.05.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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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협회 회장은 코레일 단장 출신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의 임원 상당수가 철도 관련 공공기관 출신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못지않게 ‘철피아(철도+마피아)’ 역시 강력한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봉석씨는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개발단장을 역임했다. 협회 초대 이사장인 최응호씨는 철도기술연구소 출신으로 지난 1983년에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협회 전임 회장도 철도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극호 협회 전 회장은 철도청 공전국장, 전기국장 등을 지내며 서울 지하철 준설과 철도 전철화 등 철도 발전에 앞장서 녹조소성훈장, 홍조근정훈장 등 대통령상도 여러 차례 받았다. 이우현 전 협회장은 철도청 신호과장,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부이사장, 벡텔 아시아지역 기술고문직을 두루 거쳤다.

이 협회 정관에 따라 서울메트로·코레일·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설공단·코레일테크 소속 간부들이 협회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있다. 18명의 이사 중 5명이나 된다. 이 협회 내 동호인 모임 ‘신호동우회’의 경우 회원 자격으로 ‘철도 신호 분야(코레일·공단 및 지자체 포함)에 재직한 후 퇴직한 사람 또는 철도신호기술협회 회원’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이 협회와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이 협회의 정기총회 때마다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 직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철도공기업·협회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5월2일 3시32분쯤 상왕십리역에서 일어난 추돌 사고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을지로입구 구간 내선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 시사저널 최준필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출신이 독점

지난 2012년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정기총회에서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철 2호선 신호 시스템을 제작한 유경제어가 찬조금으로 200만원을 냈다. 이 밖에도 찬조금을 낸 명단에는 철도공공기관 현직 직원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신호제어처장 윤 아무개, 한국철도공사 전기사업본부장 이 아무개씨, 국내 철도퇴직단체인 철우회 회장, 한국철도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 회장 등이 후원금을 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이상 퇴직자 185명 가운데 136명이 철도 관련 민간 업체에 취업했다. 그런데 역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5명은 모두 국토교통부 출신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만 담당하기 위해 철도청에서 분리시킨 공공기관이지만 국토교통부 출신들이 인사를 독점하고 있다. 초대 정종환 이사장부터 2대 이성권, 3대 조현룡, 4대 김광재, 5대 강영일 이사장까지 모두 국토교통부 고위직 출신이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모든 철도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한 철도건설법을 개정·발의했다. 철도신호협회는 이를 지난해의 가장 큰 성과로 정기총회에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 ‘철피아’는 철도 관련 공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들의 입김은 공단의 발주 공사 입찰에 영향을 미쳐 퇴직자 영입 여부에 따라 업계 순위가 바뀌기도 한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한 민간 업체는 공단에서 관리본부장을 역임한 퇴직자를 영입해 2012년 61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을 맺고, 이듬해인 2013년에는 135억원, 2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협회의 유착은 철도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코레일은 ‘철도 신호 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철도 신호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코레일은 2011년 KTX 광명역 사고 이후 특급·고급·중급·초급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를 각 한 명씩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초급·중급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만 있어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안전의 민영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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