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갑에 2500원이던 담뱃값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9월 담뱃값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당시 국민은 의문을 품었다. 금연 유도 정책이라면 담뱃값을 더 올려야 실효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담뱃값이 8000원 이상이면 금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 담배 소비량이 34% 감소하고 담뱃세는 약 2조80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근거는 조세재정연구원의 통계 자료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 담뱃값이 4500원 이상 오르면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기 시작한다. 8000원으로 담뱃값을 올리면 세수는 오히려 5조7000억원 줄어든다.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뱃값을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지만,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을 수 있는 최적 가격은 4500원이었던 것이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62%다. 담배가 4500원으로 오르면 세금 비율이 73.7%로 올라간다. 담배 한 갑을 사면 3318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인데,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연간 121만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는 꼴이다. 현재는 연간 56만원 정도의 세금을 낸다. 121만원은 9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재산세·교육세)과 비슷한 액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서민층이 애용하는 담배와 소주 가격을 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러나 복지 수요가 늘어났고 나라 곳간은 비었다. 올해도 10조원의 세금이 덜 걷혀 나라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 배경에서 담뱃값 인상이 ‘꼼수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10월15일 공개한 감사원 자료를 보면, 55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돈이 12조2000억원에 이른다. 내년 나라 살림에 쓸 376조원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돈만 줄여도 국민의 고혈을 짜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