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연일 좌충우돌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와 갈등을 빚는가 하면 조세소위에는 미처 연구를 마치지 않은 조세재정연구원 용역조사 결과를 제출해 눈총을 사고 있다.  

 

예정처는 지난 10일 추경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며 45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업 145개 중 36개 사업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고 집행 계획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예정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45건의 문제점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큰 의미가 없는 사안이거나 사실관계를 호도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14일 “기획재정부에 해당 보고서를 미리 송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도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를 성토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부 고위 인사가 국가기관으로서 예정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또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꼭두각시로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 마련하면서 ‘법인세율 인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세연에게 답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조세소위는 올초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세수기반 확대와 세입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자료를 제출했다.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였다. 근거 자료로 조세재정연구원의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실질GDP가 단기적으로 0.24%, 장기적으로 0.96%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확인결과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한 부분이었다.

 

이 연구 용역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가 조사 중인 내용을 근거로 제시해 결론을 정해 놓고 용역을 발주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정부가 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용역 발주는 특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다”면서 “연구를 특정방향으로 몰고 가기는 문제가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니 특정 연구 결과에 치우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