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大 동문 최경환-강석훈 ‘법인세 인상 DNA 없다’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7.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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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세제개편 이슈는 과거와 달리 주목을 받고 있다. 법 개정이 국민 호주머니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연말정산에선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로 직장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세제개편은 법인세가 단연 이슈다. 일반적으로 세제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되고 수정 작업을 거친다. 각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른바 실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세제개편 실세는 기획재정부를 움직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다. 이들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동문으로 법인세에 대해 확실히 같은 노선을 타고 있다. 자연스럽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비슷해졌다.

◇ 최경환 과거 법안 발의 보니 ‘뼛속까지…’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경산북도 경산에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19대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나름 성공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내 이미 한번의 ‘실세’ 경험이 있다.

법인세에 대한 최 부총리의 속내를 알려면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발의한 개정안 2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 부총리가 2009~2011년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 세금을 깍는게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지난 2009년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분석보고서에서 법인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1년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엔 최 부총리도 법안 제안이유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201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총액 1조 224억원 중 약 8500억원(83.4%)이 상위 1%기업에게 돌아갔다.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강석훈 ‘동문은 강하다’

강석훈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이번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고 조세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세제개편안 이슈가 다가오자 강 의원은 보폭을 넓히고 있다. TV 토론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등에서 법인세에 대한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강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1%p 올리는 경우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1만여개가 사라지고 장기적으로는 5만개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도 강 의원은 “글로벌 조세경쟁 추세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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