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재벌총수 특별사면을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참여연대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재벌총수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사면은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패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기업의 투자 확대나 신규 고용 창출로 연결되었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며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시장경제를 어지럽힌 경제인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패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여론조사에서도 경제인 사면에 찬성한 것은 35%에 불과하며, 국민 54%가 재벌총수 등 경제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과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에서 대상을 생계형 범죄로 국한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참여정부의 성완종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현 정부의 경제인 특별 사면이 역대 정부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며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최근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기업 총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특사에 포함할 대상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꼽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