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부터 약 80만에 이르는 에너지 취약 가구에 난방 에너지를 골라서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부기구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정부 예산 1000억원가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상 최대규모 에너지복지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전국적으로 약 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액은 겨울철 3개월 간 가구당 가구 원수를 고려해 3단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만4000원이 지원된다. 지원은 카드방식으로 제공된다.
지원대상 가구는 해당 카드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전기나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은 요금을 차감하는 형태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에너지 복지제도는 전기나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에만 한정되고, 지원 방식도 요금할인으로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바우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 운영된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3월 말까지다.
정부는 금년도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제도 개선과 함께 수급자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