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전기용품·공산품의 불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주도한 수입 전기제품 조사에서 조사 대상 1089건 중 501건이 불법‧불량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4개 세관에서 실시한 수입 전기용품 및 공산품에 대한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주요 4개 세관은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본부, 평택직할 세관 등이다.

국표원은 총 1085건 수입제품을 선별 검사했다. 이중 KC안전인증 등을 위반한 불법‧불량 제품 총 501건을 적발했다. 물량으로는116만점에 해당한다. 불법제품 판별기준은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사항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불량제품은 유해물질 초과검출, 성능미달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의미한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불량제품 501건 중에서 조명기기가 343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완구가 9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관별로는 인천세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적발해 통관보류 중인 제품을 반송 및 폐기하기로 했다. 이미 통관된 제품은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할 예정이다. 리콜정보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세관에 KC안전인증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고의로 위법행위를 한 16개 업체(신고수량 11만점)를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세청의 ‘수입물품선별검사시스템’과 국표원의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개 세관에 협업사무소를 설치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 직원을 파견할 방침이다.

그동안 세관은 통관단계에서 서면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했다. 이로 인해 서류 위조, 부품 불법교체 여부 등을 판별하기 어려웠다.

국표원도 국내 유통단계에서 사후 단속에 치중했다. 이 탓에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정부는 합동검사를 통해 위해(危害) 수입제품을 국내 반입 이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협업해 불법‧불량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