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 14명 특별사면
  • 김지영 기자 (kjy@sisabiz.com)
  • 승인 2015.08.13 12:26
  • 호수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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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검찰국장 “기업 대표이사 등은 형집행 면제와 복권 동시 단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옥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비롯해 6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 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 위협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은 제외했다. 경제 사범 중엔 최근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1문 1답

- 14인 경제인에 포함된 인물은 누구인가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3인을 제외하고 14인의 신상에 대해 밝히는 것은 사면법 위반이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 최재원 부회장은 포함되었나

포함되지 않았다.

-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LIG 구본상 회장은 포함됐나.

포함되지 않았다.

- 특별사면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은 첫째 죄질이 어땠는가, 범죄로 끼친 피해가 회복됐는가, 선고 받은 형기 복역기간, 종전 사면 전력과 횟수, 사회기여 정도, 앞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기준은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 청와대, 국무회의, 사면심사위를 거치면서 사면 대상자가 어떻게 바뀌었나.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사면 대상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사면심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부 변경된 측면이 있다.

- 특별사면대상에 황우석 박사 포함됐나.

아니다.

-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안이 대통령과 국무회의 결정이 된 것인가.

절차는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안을 올리고 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의견을 받아서 3심안을 마련하고 다시 국무회의를 거쳤다. 일일이 어느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률에 따라 5년 후 공개할 수 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거쳤고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 언제 사면 집행이 되나.

수감자의 경우 14일 자로 집행되고 자정 직후 바로 석방이 가능하다.

- 현정부 출범 후 형이 확정된 경제 사범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사면 대상범죄라는게 있다. 형이 확정된 범죄인데 그 범죄중에 현정부 출범이후에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어떤 경에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임기 중에 저지를 범행에 대해서는 사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대통령 의지인가.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고 단행하므로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 최태원 회장에 대해 형집행 면제와 특별복권을 동시 진행하나.

최태원 회장에 대해 형집행 면제와 특별 복권을 결정했다.

- 복권은 어렵다는 관측이 있었다. 복권까지 결정한 경위는 무엇인가.

이번 사면은 원칙과 기준에 충실했다. 최태원 회장 개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다.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했다. 각종 단체가 법무부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다. 하지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맞는지만 점검했다. 옛날에는 심지어 쪽지 사면 관행이 있었다. 대통령에게 비서실을 통해 사면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이 있기도 했다. 이번 특사는 그런 관행이 통하지 않은 유일한 사면이다.

- 노동 내지 시국 사범에 대한 사면은 없나.

고려하지 않았다.

- 사면된 경제인 14명은 모두 복권되나.

사면된 경제인 14명 중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

- 사면 전력도 검토 대상이라고 최태원 회장의 사면 전력은 반영됐나.

사면 전력이 고려 요소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면 전력만 보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사면 전력이 없는 사람은 유리했다. 사면 전력이 2번 이상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불리하다는 것뿐이다. .

- 복권과 형집행 면제를 따로 분리하나.

일반 수감자에게 복권의 의미는 크지 않다. 출소 후 생계 활동하면 된다. 특별 복권을 검토할 필요 없었다. 다만 경제인 중 상장 회사 대표라서 복권이 필요한 경우 형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도 함께 검토했다.

- 사면 대상 중 추가적으로 밝힐만한 인물이 없나.

사면심사위가 공개해도 된다고 한 인물만 공개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사면법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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