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가구 중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강제 퇴거 조치된 사례도 4년새 1.7배 늘었다.
19일 김희국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5만7000여 가구 중 12만6700여 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률 19.3%로, 5가구 당 1가구 꼴로 임대료를 제 때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임대료 체납가구는 지난 4년새 20% 가량 증가했다. 체납금액도 2011년 286억 원에서 올 6월 393억 원으로 100억 원 늘었다.
또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실 건수 또한 지난 2010년 8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4건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인천 지역의 체납률은 2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 20.9%, 광주전남 20.7%, 경기 20.3% 등의 순이었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유도와 함께 이들의 생활조건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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