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6일 ‘2015년 G20 성장전략 주요내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정책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분석 결과 G20 회원국 다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 중인 반면 재정정책은 각국의 정책여건과 의지에 따라 상이한 기조를 보였다.

중국,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은 대체로 확장적 기조였다. 최근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영국, 프랑스는 긴축 기조를 보였다.

투자 정책의 경우 G20 회원국은 수요와공급을 모두 늘릴 수 있는 인프라투자에 재정과 민자 투입을 확대하고 있었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교통 인프라투자에 향후 6년간 4780억불을 투자하고, 독일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인프라 확충에 약 665억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면서 “선진국들도 성장동력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부펀드, 개발은행 등 공공부문과 민관협력(PPP)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도 증가 추세였다.

러시아 국부펀드는 11개 사업에 대해 8200억루블을 투자한다. 캐나다는 성장전략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해 530억캐나다달러 규모 대중교통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G20 회원국 대다수는 노동공급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중요과제로 인식하고 청년고용 등 고용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 미국이 도입한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가 대표 사례다. 이 제도는 고부가가치 분야에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구글, MS 등과 협력해 IT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15~24세 청년 견습생의 기술교육 비용을 전액을 지원한다.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고 있다.

세제정책의 경우 미국·독일·영국·인도 등 13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이 법인세율을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G20 국가들은 성장전략에 기초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생산성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 중으로 우리 정책방향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다”면서 “G20 국가 성장전략중 우리 경제상황과 부합하는 우수 정책사례는 국내 정책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