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해부]② 복지·일자리 예산 크게 늘고 SOC 예산은 감소
  •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
  • 승인 2015.09.08 08:28
  • 호수 13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기획재정부

내년도 복지, 일자리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줄어든다. 연구개발(R&D), 환경,  농림·수산·식품 산업 등 일부 분야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거의 비슷하다.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375조 4000억원)보다 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2% 늘어난다. SOC 예산은 올해 24조8000억원에서 내년에 23조3000억원으로 6% 줄었다.

◇청년취업난 해소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 대폭 확대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122조8828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예산이 7조2004억원 증가해 내년 총지출 증가분(11조3000억원)의 63.7%를 차지했다.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 13조9754억원에서 내년 15조7685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16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6만 4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1조8000억원에서 내년 2조1000억원으로 21%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7.5% 증액된 6조5780억원으로 잡혔다. 특히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신규로 1319억원을 배정했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기획·제작부터 소비까지 문화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이다.

국방 예산은 올해 5.2% 늘어난 데 이어 내년에도 4% 증가한 38조955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로 접적지역내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비한 예산도 확대했다. 아울러 장병의 사기 증진을 위해 병사 봉급도 15% 인상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필수 사업 위주로 최소화

SOC 예산은 올해 24조8069억원에서 내년에 23조3119억원으로 6% 줄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 예산은 올해 9조845억원에서 8조3720억원으로 줄었고 철도 예산은 7조4051억원에서 7조1828억원으로 감소했다.

도로 사업은 완공 중심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현재 주요 20개국 국토 면적당 연장 순위에서 고속도로(1위), 국도(3위), 철도(6위)로 상위권에 있다.

반면 도로포장 정비, 고위험 교량·터널 정비,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도로 안전투자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할 공사 중 일부를 올 하반기로 당겼는데, 그런 예산까지 고려하면 내년도 SOC 예산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올해 16조4216억원에서 내년 16조1000억원으로 2% 감소했다. 소상공인 지원이 2조 39억원에서 2조 197억원으로 늘었고 신성장기반 자금융자(1조270억원 → 1조1500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375억원 → 690억원) 등의 예산도 늘었다. 하지만 해외자원 개발 예산은 3588억원에서 120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해 신규 지원 예산으로 314억원을 책정했다. 500억원의 에너지신산업 자금지원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제자리 걸음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18조8900억원)와 비슷한 18조9363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당초 R&D 예산을 사상 처음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0.2% 증가로 조정했다. 기초·나노, 에너지·환경, 기계·제조·공정, 전자·정보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줄었다. 반면 우주항공·생명 분야만 올해 4조6700억원에서 내년 4조7887억원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다.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물인터넷(IoT)·무인이동체(드론)·5G 이동통신·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먹거리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2000년부터 지난 15년간 R&D 예산은 연평균 10.7%씩 증가했다”며 “예산은 늘어나는데 전달체계는 문제가 많아 숨 고르기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 19조3065억원에서 내년 19조3165억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 수산·어촌 예산은 1조9952억원에서 2조537억원으로 늘었고, 임업·산촌 예산은 1조9854억원에서 2조136억원으로 증가했다. 식품업 예산도 8397억원에서 9272억원으로 다소 늘었다. 반면 농업·농촌 예산은 14조4862억원에서 14조3219억원으로 감소했다.

환경 예산도 올해 6조8119억원에서 내년 6조 8424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 대기, 폐기물, 자연 및 해양환경, 환경 일반 등 예산은 조금 증가했다. 반면 상하수도·수질 예산은 4조5323억원에서 4조3192억원으로 감소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회복 부진과 신흥시장 경기위축에 더해 중국 리스크 및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내수 경기가 회복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민생관련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