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재정의 낭비·누수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단기간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재정 당국으로서 걱정이 없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적인 재정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 원점 재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3.3%를 예상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마지노선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우리가 계획하고 전망하는 데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내년 실질 성장률을 3.3%로 잡았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0.9%로 보고 경상성장률을 4.2%로 잡았다. 4.2% 정도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 예산을 짤때 경상성장률을 6.1%로 제시했다. 무려 2%포인트 가까이 낮춰 잡고 있다는 것은 최근 몇년 동안 지속된 세수 결손 문제를 내년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 성장 플러스 경상성장률을 합한 4.2% 성장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세입 기반 확충 대책으로 비과세 감면이 기대만큼 안 됐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세수는 경제성장률에 달려 있다. 최근 경상성장률 하락은 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를 0.9% 한 자릿수로 보고 예산을 짠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성장률 전망이 매년 1.5%가량 차이 나면서 세수 결손이 났다.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도 세법 개정안에서도 나왔지만 세수가 2조원 증가한 다음에 9000억원은 서민을 지원하고 1조1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도 국회 소득재산 신고제도 등으로 해결하겠다. 내년 세법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 이후에는 세수 부족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게 하겠다.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이라고 볼 수 있나. 그동안 확장적 재정을 통해 내수가 살아났다고 보는가

▶가장 크게 고민한 부분이다. 빚을 내더라도 경기활성화를 좀 더 적극 지원할 것인가, 단기적 어려움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나름 두 가지 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균형적으로 고민한 예산이다.

경기 상황만 보면 내수가 나아지고 있는 회복 국면에 있다. 다만 수출입 쪽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하는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야당 등에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속도가 빨라 속도를 조절하면서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일리 있는 목소리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GDP 대비 40% 초반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 범주에서 경기 활성화를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다. 올해 본예산이 지난해 편성 시 5.7% 증가율, 금액으론 20조원으로 최근 가장 폭이 큰 확장 예산이었다. 중간에 추경이 편성돼 9조원 정도를 땡겨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합치면 지난해 증가율과 비슷한 2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다. 재정 건전성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

―재정 건정성을 고려한 예산인지 또한 예산 증가율이 낮은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총선용 예산 요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재정 건전성에서 큰 스탠스는 바뀐 것이 없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스탠스를 가져가야 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앞두고 예산 증가율이 낮아 국회에 가서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내역 조정은 있어도 규모 자체를 크게 늘린 예는 없다. 큰 틀에서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심의 과정에서 내역 조정은 일부 있을 수 있다.

예산안은 국회 권한이다. 내년 예산은 총선을 의식하고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느냐는 기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기우다. 아마도 그와 관련해 저를 비판했던 사람은 입장이 머쓱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도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감안하면서 내년 경제 상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