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상위 10명 85억원 돌려받아
  • 유재철 기자 (yjc@sisabiz.com)
  • 승인 2015.09.08 13:24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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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상위 10명이 85억원을 환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현황에 따르면 환급액 상위자 10인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총 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8억5000만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2013년 연말정산 집계결과, 근로자 938만4000명에게 총 4조5339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환급 근로자 1인당 평균 48만원 정도를 받았다. 환급자의 86%(805만명)는 100만원 이하를 돌려받았다.

2013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근로자 중 상위 10명은 총 85억원을 돌려받아 평균 환급액의 1770배를 기록했다.

한편 추가 납부자 433만2000명은 총 1조6983억원을 부담했다.1인당 평균 39만원씩 납부했다. 1000만원 초과 납부자는 1만5000명이었다. 이 중 상위 10인의 부담액은 12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12억원 가량이다.

김희국 의원은 “소수인원이 80억원을 돌려받고 120억원을 다시 내는 것이 합당한 세제행정인지 의문이다. 각종 공제와 면세로 근로소득 징수에 여백과 구멍이 많다”라며, “매해 세법을 뜯어고치고 예외를 만들기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세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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