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혁신 분야에 32조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은 9일 합동으로 2016년 ‘경제혁신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혁신은 정부가 내세운 2016년 4대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다.

미래부 등 4개 부처·청의 경제혁신 관련 예산은 △성장 동력 창출 6조3000억원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7조8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7조9000억원 등 총 32조원 규모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벤처·창업 생태계 지원 거점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성장 동력 창출 예산은 지난해 6조1233억원에서 올해 6조2955억원으로 1722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 허브 및 중소기업 혁신 거점으로 삼기로 했다. 또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올해 말 착공해 국내외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지식 창출 및 미래 신시장 개척과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R&D)에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드론 등 무인이동체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또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 영토 개척을 위해 한국형 발사체 및 위성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 탐사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구축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창출 지원 예산은 지난해 6조9333억원에서 올해 7조7888억원으로 1445억원 늘렸다. 정부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도·중동·중남미 등 신흥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영세 기업들에게 원산지 관리를 대행해주고 FTA 전문가를 파견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정책자금을 5000억원가량 확대한다. 또 공영 홈쇼핑을 이용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오래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산단 혁신에 필요한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한다. 인력 양성, 고용, R&D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산단을 대학 및 기업연구소와 연계한다.

그 밖에 정부는 신사업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스마트자동차, 실감형 콘텐츠 등 19개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스마트 공장도 보급한다.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사업도 육성한다.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계속 사업에 중점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올해 16조3068억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17조4629억원보다 1561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고속도로(1.3조원), 국도(3.4조원), 일반 철도(4.3조원) 등 국가기간교통망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천~오산, 봉담~송산에 이르는 민자도로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위험도로 개선, 일반 철도 시설개량 등 노후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 개량 투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해 도시 재생 및 주거·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또 낙후 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주도하도록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산단·관광·역세권 등 발전 잠재력이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혁신 분야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