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미국 금리 연내 인상할 듯...중국 위기와 겹치면 국내 충격”
  • 김병윤 기자 (yoon@sisabiz.com)
  • 승인 2015.09.11 16:11
  • 호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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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rk 연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 자체는 큰 충격이 아니지만 다른 대외 위험(리스크)와 겹칠 경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9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리인상은 연내 이뤄질 걸로 예상하지만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 금리인상이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풍부해 다른 신흥국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 총재는 이어 “다만 미 금리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릴 경우 국내 경제에는 충격이 될 수 있지만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그에 따른 대응 준비를 나름대로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내 경제가 전망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중국경제 향방과 원자재 가격 흐름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까지 국내 경제는 7월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 지적하는 2% 초반대 성장률은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현 기준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통위는 이날 9월 기준금리를 1.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조선 업종을 비롯해 부실기업 문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와 대책은.

-글로벌 경기 침체, 경쟁 심화, 과잉 공급 등 영향으로 일부 업황이 악화되고 부실 위험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정부의 자구노력이 있다고 해도 업종 부실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 부실이 금융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등 시장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중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는 데에 대한 생각은.

-최근 3개월 간 외국인 자금이 10조원 규모 줄었다. 하지만 이는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와 비교해도 심한 이탈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 규모다.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월드뱅크 등이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밝혔다. 한은 예상은 어떤가.

-일부 국제기구가 미국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금리는 연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 신흥국 자금유출, 실물경기 제약 등을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은 오래된 이슈라 시장에 선반영됐다. 또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 경기 부진 등 대외 리스크가 미국 금리 인상와 겹칠 경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한은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산정해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현재 국내 경기 회복세가 밝지 않다. 현재 경기를 평가한다면.

-국내 경제는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같이 나타나 있다. 수출 부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석유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 보이고 있다.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미리 말하기 어렵지만 7~8월 지표를 볼 때 7월에 전망했던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정부 예산이 3% 증가됐다. 적절하다고 보는가.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기 회복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규모에 대해 언급하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이 배정되는 쪽으로 개선하는 조치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추가 인하 등 도발적인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은.

-중국 경제가 부진할 경우 중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나.

-그렇다. 시장금리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 장기 시장금리나 은행 대출금리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인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다. 은행의 모기지론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은행 대출금리 수준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모기지론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금도 현 금리 수준하에서 대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내외 경제동향에 주요국 통화 약세 부분이 빠진 이유는 원화강세, 엔저 등에 대한 우려가 줄었다는 분석인가.

-1개월 사이에 추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국 통화 약세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1개월 사이에 더 중점적으로 부각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수출 부진의 이유로 신흥국 성장 둔화 언급했는데 대외 수요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돼서 수출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가.

-7월 예상보다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유출이 지난 2013년 대비 심하지 않다고 했다. 금통위원들도 이 전망에 동의한 부분인가.

-자금 유출은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대외 리스크에 따른 결과다. 국제 자금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타국과의 비교나 과거와 비교할 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차별화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도 동의한다.

2% 초반대 성장률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응이 가능한가?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도 성장률 2.8%는 목표치가 아니라고 했다. 전망했던 2.8%와 어긋날 경우 그때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겠다.

3개월 전 정우택 위원장이 금통위원에 대한 한은 총재의 추천권을 두 자리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의견과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금통위원 추천제는 한은법에 따른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다. 금통위원이 추천 기관의 추천 절차 거치게 돼 있지만 임명되고 나면 추천기관이나 특정 분야의 이해를 대변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금리가 경기회복 지원하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했다. 자금이 풀려도 부동산으로 팽창돼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금리가 실물경기 뒷받침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아직 시차가 있어 지켜봐야겠지만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를 막론하고 금리 완화 정책을 펴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부에서 주택금융 모기지론 관련된 규제도 완화했고 저금리와 맞물려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조금 더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미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은도 정책 수단 일부 활용해서 자금 흐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인 자금 흐름 개선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4대 구조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은의 역할은.

-구조개혁과 통화정책 관계는 예전에 다뤄졌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우선 단기적 경기 부진을 막고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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