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600억원 넘게 부정사용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600억원 넘게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연구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480억원을 차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수행’ 23억원,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 155억원 등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국가 R&D 과제 사유별 환수대상 금액 대비 납부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 의원은 “이를 모두 합치면 658억원이나 된다”며 “이는 전체 환수비 1211억원의 절반이 넘는 액수”라고 밝혔다.
환수하지 못한 금액도 7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해야 할 금액 1211억원 중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507억원에 불과하다.
우 의원은 “연구비를 따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복되는 R&D 부정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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