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룡 의원 “정책 자금 지원이 좀비기업 양산 우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40%가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설비투자 펀드 성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차 설비투자펀드를 지원받은 기업 중 40%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설비투자펀드는 금융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기업에 설비투자자금을 저리(시중금리 대비 1% 인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에 따른 예상손실(3000억원 추정)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한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돼 1·2차 총 14조원이 투입됐다.
산업은행은 총 76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그 중 16개 기업 매출이 투자 후 감소했다. 기업은행은 1081개 기업을 지원했고, 그 중 351개 기업 매출이 줄었다.
이운룡 의원은 “총 14조원이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설비투자펀드가 자칫 좀비기업만 양산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원 기업 중 292개 기업은 자료를 보유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아 매출액과 고용률 등 지표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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