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영세사업자 외면...당초 약속과 달라 원성
중소기업청의 특례보증 사업이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특례보증 사업은 메르스 발(發)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9766억원(총 4만4593건)을 지원했다.
당초 중기청은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은 지원에서 배제됐다. 1등급에 가장 많은 2186억원(22.38%)이 지원됐고 최상위인 1~3등급에 지원된 금액(5432억원)이 전체의 절반 이 넘는 55.6%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8~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76억원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원 건수도 1.54%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했다”며 “중기청과 지역신보가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을 두 번 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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