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대출 가구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서 소득분위별 변동금리대출의 이자비용 변동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측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이것이 그대로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것을 가정할 때 변동금리대출 이자는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선 700억원, 2분위 2000억원, 3분위 3000억원, 4분위 4000억원, 5분위 8000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측은 미국이 올해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은 금융부채의 2.2배나 돼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부채를 진 가구만 보면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이 소득 5분위는 1.4배에 불과하고 1분위는 자산이 부채의 78%에 불과해 금리 상승 시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산 직전에 몰린 153만 한계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500만원으로 비(非) 한계가구의 부채 4800만원의 4배에 달해 이들의 연쇄부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영국은 3%포인트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어야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만큼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