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따라 추가 인하 가능성 비춰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 총재는 17일 한국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명목금리 하한선은 존재한다고 보지만 현재 금리가 그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 기준금리가 1.5%지만 앞으로 금리 정책은 어느 상황, 어느 방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모든 상황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지난 11일 열린 9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동결했다. 한국 기준금리는 2012년 2%대로 떨어졌고, 올해 1%대로 진입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나 일본 등 사실상 제로금리 국가가 존재하는 만큼 한국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총재에게 현 기준금리가 타당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만우(새누리당) 의원은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5%로 떨어진 가운데 금리정책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는가"를 물었고,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것은 한국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낮은 기준금리가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당시 거시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금리인하가 바람직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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