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 중동펀드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1일 임종룡 위원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과점주주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지난 7월 종래 경영권 매각 방식을 과점주주 매각으로 바꾼 뒤 중동 국부펀드 등을 대상으로 수요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은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각 방식을 찾아야 하며 그래야 나머지 지분 매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주주가 자꾸 바뀌면 우리은행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적인 투자자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우리은행 기업가치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우리은행 MOU(양해각서)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날 예비인가 신청이 끝나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예비인가는 최대 2개를 선정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인가 심사 때 혁신성·건전성·은행운영 능력 등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 실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부적인 자구계획까지 담은 종합대책을 이달 중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87위)가 르완다(28위), 케냐(42위) 등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해서는 “WEF 순위는 자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로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WEF에 금융 부문 평가 방법을 건의해 내년도 평가에서는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이달 중 발표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관련해 “보험산업은 규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금융당국이 상품설계·가격·판매채널·자산운용 등을 일일히 규율해오던 것을 시장규율로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제는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도 선택의 질이 높아지고 시장 역시 질적 성장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표준약관제도 손질할 예정이다.

보험사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관련 규제를 비롯해 보험료 산정과 보험료 지급에 적용되는 표준이율·공시이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계획이다. 다만 파급효과가 큰 실손의료·자동차보험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료 비교·공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산출하는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