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사 사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달 중 발표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보험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율 방식을 규제에서 시장경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는 금융당국보다 시장과 보험 소비자를 위해 경영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험사가 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치열한 경쟁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각종 사전적 규제가 남아있는 보험업계를 실질적으로 자유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보험 상품 가격의 획일성을 부추기는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자유롭게 개발하도록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 진료와 고가 차량과의 사고 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가격 비교도 더 쉽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달 중순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창 생보협회장, 장남식 손보협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최현만 미래에셋 부회장,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