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보다 2배 더 지급...주변 대리점주들 반발
국회에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 영업이 도마에 올랐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국내 이용자보다 2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LG유플러스는 동두천 등 미군 부대 내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단통법 이후 국내 미군 부대로 들어온 미군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특혜 영업을 했고, 주변 영세 대리점주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전해진다.
KT 역시 미군 부대 내 영업을 하지만 별다른 불법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아예 직영점이 부대 내에 없어 문제 소지가 없었다는 게 전병헌 의원실의 설명이다.
방통위의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9‧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미군 전용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혜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0일 “자체감사 결과 전병헌 의원의 지적이 일부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 미군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고객 이중장부를 운영하고, 주한 미군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한 것은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행위”라며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 공공재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역차별적 불법 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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