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중 217개 업체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13년 217개 업체가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업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11년 91곳, 2011∼12년 50곳, 2012∼13년 76곳으로 매년 50곳 이상이다.
이처럼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정부가 조사한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 규제는 총 83개였는데, 이 중 2015년 9월까지 개선된 것은 불과 13.3%인 11개뿐이다. 나머지 86.7%인 72개 규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3년 국정과제로 정한 ‘중견기업 성장 걸림돌 제거·글로벌 전문 기업화’와 관련해서도 2년이 지난 올해 6월에야 ‘중견기업 성장 지원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중견기업 관련 규제 개혁과 지원 정책이 더디게 진행되면 국내 중견기업들이 세계적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중견기업 업무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맡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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