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등 불법 영업 행위 관련해 통신 3사 중 가장 많이 신고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다.

시사저널 경제매체 시사비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실시한 ‘이동통신시장 모니터링 현황’을 단독 입수해 내용을 분석했다.

모니터링은 크게 4가지 분야(시장모니터링, 파파라치신고,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 장려금 자율신고)로 나눠 이뤄졌다.

신고를 당하는 사안과 횟수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불법 영업행위를 많이 했다는 뜻이다.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8월 간 3628.8점을 얻어 통신 3사중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KT가 3435.6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SK텔레콤은 3254점으로 셋 중에 가장 양호한 점수를 얻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단말기 유통법 위반 신고’ 항목은 KT가 241.2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LG유플러스(166.3)와 SK텔레콤(160.8)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해당 항목은 ‘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를 거부했을 때 특히 점수가 올라간다. 이 요금제는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시 보조금을 받는 대신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제공해줘야 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KT는 6월까지 전산상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이 요금제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과 관련한 ‘시장모니터링’ 항목에선 LG유플러스가 1672.5점으로 가장 높았고, KT(1606.2), SK텔레콤(1240.2) 순을 보였다.

경쟁사 제보로 이뤄지는 ‘장려금 자율신고’ 항목에선 시장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이 1117점으로 가장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943, 914점으로 비슷했다.

소비자가 직접 신고할 경우 벌점을 받는 ‘파파라치 신고’ 항목에선 LG유플러스(876), SK텔레콤(726), KT(645) 순이었다.

일주일간 유난히 위반신고 건수가 많아 벌점을 많이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해당 통신사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자료에 따르면 모니터링 기간 KT와 LG유플러스가 3번씩 집중 모니터링을 받았다. SK텔레콤은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실시하는 모니터링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해당 모니터링은 올해 3월 이동통신 3사의 건의에 따라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5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체가 통신사들이 회원사를 맡고 있는 민간단체여서 모니터링에 대한 강제성도 약하고 제대로 된 시장 감시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KT는 부회장, LG유플러스가 이사를 맡고 있다. 이동통신사 스스로가 모니터링을 하는 꼴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취지는 좋지만, 궁극적으로 방통위가 책임 지고 관리 감독에 나서야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