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창업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해야”
  •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biz.com)
  • 승인 2015.10.08 17:15
  • 호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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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 사진=이준영 기자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장은 8일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보다는 검증된 기업에 대해 관성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창업 단계 기업의 정책금융 지원 비중이 현재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정한 실장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업 자금공금 잔액 중 업력 10년 이상의 성숙기 기업 지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성숙기 기업 지원 비중은 60%를 넘었다.

반면 업력 5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25%를 넘지 못했다. 기업은행의 5년 미만 창업기업 자금공급 잔액 비중은 20% 미만이다.

이에 구정한 실장은 일반보증 재원의 기업 성장단계별 구분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보증(기술보증) 재원을 창업계정·성장계정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자는 것이다.

구 실장은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창업후 일정기간 이내 기업만이 창업계정 내 자금 보증을 받을수 있게 하면 보증기관들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창업기업 대상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소영 페이게이트 대표는 “창업기업의 연대보증을 면제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를 강화해 지원 축소가 염려된다”며 “연대보증 전면 면제는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한 연구원은 연대보증 면제로 부실 발생시 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용호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심사 강화 우려가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전체 기업 차원에서 지원 총액은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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