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GDP 대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막된 세계과학정상회의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OECD 최신 발간물 3종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발간물 3종은 ‘OECD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5’ ‘OECD 혁신전략 2015’  ‘OECD 프라스카티(Frascati) 매뉴얼 제7판’ 등이다.

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2015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약 2배(1995년 2.20%→2013년 4.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2.4%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세계 2위(1위 이스라엘 4.21%) 수준이다. 한국의 2013년 R&D 비용은 2012년에 비해 3조8508억원 증가한 59조3009억원이다.

스코어보드는 과학기술산업 관련 국가별 주요 지표를 비교·분석한 자료로 2년(홀수년도)마다 발표한다.

한국은 사물인터넷(IoT)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전송 휴먼인터페이스’ 등 빠르게 성장하는 20개 와해성 기술 중 11개 분야에서 선도 주자로 평가됐다. 와해성 기술은 기존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점진적인 기술진보와 달리, 기존 산업을 와해시킬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급진적 기술혁신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국은 IoT,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 세계 특허의 14.1%(2012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7년 4.8%에서 대폭 늘었다.

OECD 과학기술혁신국 소속 앤드류 와이코프 국장은 “한국은 연구개발-집약적 제조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인적 기반, 글로벌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이끄는 기업을 갖고 있다”며 “차세대 생산혁명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또 ‘OECD 혁신전략 2015’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가장 역동적으로 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OECD 혁신전략 보고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의 혁신정책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보고서는 특히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의 성공사례로 독일의 ‘첨단기술전략’, 핀란드의 ‘R&D 혁신 전략’과 함께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을 소개했다.

OECD는 혁신전략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활동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환경, 보건, 포용적 혁신 등 새로운 혁신분야의 개척과 민간 참여를 통한 혁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의 제7차 개정판이 소개됐다. 이번 7차 개정판은 R&D에 관한 기본 정의 및 범위, 분류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 R&D와 국민계정체계의 긴밀한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R&D 조세지원에 대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해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설계하고 시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