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대 개혁, 어떠한 고통 따르더라도 반드시 완수"
  • 이민우 기자 (woo@sisabiz.com)
  • 승인 2015.10.27 12:59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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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정-연설서 4대 개혁·경제활성화법 처리 강조…예산안 법정기한내 처리 당부 -박 대통령 "2016년 개혁과 혁신 심화돼 성과 구체화하는 한 해일 것"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4대 개혁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 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하는 한 해일 것"이라며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 등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올해 시정 연설 핵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와 '4대 개혁'이었다. 박 대통령은 경제라는 단어를 56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 청년은 32번, 개혁은 31번, 일자리는 27번을 말했다. 청년과 일자리를 합친 언급은 총 59차례였다.  

◆ "4대 개혁 완수해 경제 체질 바꿔야"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우리 경제의 체질과 시장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위해 181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수급기간도 30일 연장하는 등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고용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개혁에 대해선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을 선진화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고, 크라우드 펀딩,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등 핀테크 금융을 적극 육성해서 금융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무거운 학습과 스펙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 및 산학협력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40개 확대 등을 약속했다.

◆  경제 활성화법, 노동개혁 및 FTA 비준안 처리 강조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급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에 대해서도 원활한 처리를 당부했다.

한-중,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경우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10월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시고, FTA 비준 동의안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 국민 안전·청년 일자리 강조 "청년 일자리 예산 20% 확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국민안전과 청년 일자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을 위해 내년 예산에 14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형 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하여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선 "청년고용절벽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금년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이상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의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11만5000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를 금년보다 50% 증가한 1만5000호를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창조경제·문화융성 축으로 경제 도약"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 혁신의 거점이 되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디딤돌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가겠다"며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설치하여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벤처·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R&D 투자 역시 IoT, 5G 이동통신 등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초연구 강화에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문화융성에 대해서는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319억원을 신규로 투입해서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K-Culture Valley'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갈 것"이라며 "기획, 제작, 구현, 재투자로 연결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서 누구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니메이션과 게임분야 지원도 480억원으로 확대해 킬러 콘텐츠 육성의 뜻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확고한 국방 예산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국방역량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4.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도 제때 이루어져서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준수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역사 왜곡·미화, 나부터 좌시하지 않을 것"

박 대통령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며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로 인해 15분 가량 지연된 뒤 시작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반대, 민생 우선이라고 인쇄된 종이를 컴퓨터 모니터에 붙였고, 정의화 의장이 국회의 품격을 위해, 부착물을 떼라고 요구하면서 시정연설이 늦어졌다. 새정치연합 의원 일부는 박 대통령이 입장할 때 기립하지 않았다. 정의당 의원 5명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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