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인사이드] 정부, 세월호 사고 잊었나···해양특수구조대 신설·심해잠수사 훈련센터 예산 확보 못해
  • 송준영 기자 (song@sisabiz.com)
  • 승인 2015.10.28 17:22
  • 호수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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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내 구조·수색이 가능한 해상 재난 구조 체계 마련 목소리 커져
자료=해양경비안전본부 / 출처=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사고 이후 필요성이 제기됐던 해양특수구조대 신설과 심해잠수사 훈련센터 건립에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Golden time·사고 당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초반 시간)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행 부산에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 있어 타 해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시 특수 구조 작업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동·서해 해양특수구조대(동해·목포) 신설을 시작으로 2016년 중부(인천)해양특수구조대, 2017년 제주(제주) 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해 1시간 이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안전처 2016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련 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구색구조역량강화에 지난해 대비 162.7%증가한 98억900만원을 2016년 예산으로 책정했다. 이 중 해양특수구조대 신설에 책정된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

해양특수구조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직제(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가 먼저 개정돼야 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직제 개편은 이뤄졌고 개편안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예산 배치 타당성 검토 중이다.

심해잠수사 훈련센터 건립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 보고서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훈련센터 설치를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심해에서 수난 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잠수사 양성 기관이 없어 훈련센터 건립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심해에서 실종자를 수색할 수 있는 전문 잠수 인력이 부족하고 심해 잠수사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태다.

심해잠수사 양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갖춰져 있다. 국회는 심해 잠수사를 전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15.7.24)했다. 이를 통해 심해잠수사를 양성·관리하는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는 마련됐다.

영국·이탈리아·노르웨이·벨기에 등 선진국은 심해 잠수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다. 심해 잠수 훈련장은 수심 40m 이상 깊이에서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인명구조 훈련이 가능해 해상 사고 수색 구조 역량을 키우는 데 적합하다.

국회 관계자는 “골든타임내 구조·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상 재난 구조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 편성으로 해양특수구조대 신설과 심해잠수사 양성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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